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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선 1호공약 '반반주택'..."첫 내집 마련 정부 50% 투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1호 공약으로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50%를 국가가 투자해주고, 지분도 공동보유하는 '반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다"며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먼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반반 주택' 필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7조원의 재원에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22조원을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다. 최대한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넓혀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고, '임대차 3법'도 폐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원 지사는 이날 발표한 공약을 '주택 국가 찬스'로 명명하면서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 (타인의) 부모 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 찬스와 혁신성장 공약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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