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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9월로 넘어가나...국힘 "상정시 필리버스터" 천명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고된 가운데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 자체를 연기할지 아니면 일단 본회의에 올려 처리 절차를 시작할지 막판 고심 중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애초 목표였던 '8월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데다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연기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월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 기류는 며칠 새 약해졌다"며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온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연기 쪽으로 기운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배수진을 친 영향이 크다.

 

30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더라도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면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시기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초반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강경파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날 강성 지지층 일부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당내 의원 10여 명의 전화번호를 SNS로 공유하고 항의문자를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론을 피력해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찾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마련, 처리한다는 식으로 시한에 합의할 수 있다면 특위 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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