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사태가 연일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환원제’를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저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의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다. ‘도민환원제’의 계기가 대장동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18일과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정감사가 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향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토위·정무위·행안위 소속 의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구성한 만큼 ‘도민환원제’에 대한 공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민환원제의 시초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5월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1공단(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공원조성과, 대장동 개발지역의 북측터널공사, 배수지 신설,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얹어 함께 진행한 것이다.

이 밖에 도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지역화폐 및 기본소득 홍보 예산 등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너무 많은 자료 요청이 들어와 중요사안 등에 대해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해,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지사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설명하며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