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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들,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 버스 정책 마련 주문

승객 감소, 비용 상승 등으로 업계 어려움
민영·준공영간 임금 차이로 노-노 갈등 증폭
경기도 버스 공영제로 전면 전환해야
오 권한대행 재정여건 등 종합적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4일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버스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권재형 의원(더민주·의정부3)은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시국에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주 52시간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한 사업장 내 민영노선과 준공영제 노선의 운수종사자 간 임금 차이로 인해 노-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금이 더 높은 서울로의 인력 이탈이 가중되고, 최근에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장일 의원(더민주·비례)은 민영제가 대부분인 도내 버스업계에 전면적인 공영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인천은 각각 2004년, 2009년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1일 2교대제, 하루 9시간의 근무시간을 정착시켰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다”며 “도의 경우 대부분 민영제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따른 과로와 피로감에 시달리면서 하루 14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들간 갈등 방지, 버스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등을 근거로 경기도 버스가 공영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버스 '공영제'는 노선조정 등 버스 운영체계 전반을 공공이 책임지는 반면 '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운영을 업체가 유지하는 대신 노선 및 요금의 조정, 버스운행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오 권한대행은 “1일 2교대제 도입과 민영제와 (준)공영제 노선 버스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시·군, 전문가, 업계, 노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여건 및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준공영제 도입, 1일 2교대제 인력 충원 비용의 재정지원, 운전직 임금차별 해소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사측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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