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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은혜 "경기도민의 자존심, 망가졌던 도정 바로 세워야"

金 "입보단 귀가 먼저"…현장 곳곳 누비며 도민 민원 청취
GTX 공약…" A‧B‧C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한 상태…B‧C 임기 내 첫 삽 뜰 것"
재산세 100% 감면 포퓰리즘 지적에 金 "지방세법 아니고 지방 특례 제한법 있어"

 

"상처받은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망가졌던 경기도정을 바로 세워야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2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묻는 말에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같이 답했다.

 

'도지사는 입보다 귀가 먼저'를 늘 강조하는 김 후보는 도지사 후보 선출 이후 단 하루도 쉬지않고 도내 곳곳을 누비며 도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

 

이같은 행보를 증명하기라도 한듯 김 후보와의 인터뷰는 도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답변과 공약들이 묻어났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김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되짚어 보며 도민들이 더 궁금해할 세부 내용들을 들여다봤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족도시 경기도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공장 총량제 같은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로 신산업을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존 신도시는 경제 기능을 보강해서 직주근접, 직주공존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 기능을 보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역세권에 융복합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당장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광역교통체계와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4년 임기 동안 GTX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해주고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해달라.

 

GTX와 같은 대형 사업들은 일정 단계 이상 진행이 되면 시스템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한다.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는 A‧B‧C 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상태다. 그러면 그 안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인허가를 함으로써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B‧C는 그래도 임기 내 첫 삽을 뜨고 주민들이 ‘아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내 곁으로 오는구나‘라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겨 있지 않은, 후보만의 '시그니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처받은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긍심을 세우고 망가졌던 경기도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특히 상대 후보가 발표했던 세금 폭탄, 대출 규제 폭탄에서 경기도민들께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구출해내는 것이다. 시가로 하면 약 9억, 공시 가격으로 하면 5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라고 하는 건 세수를 뽑아보니까 그동안 워낙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 등 각종 세제가 오를 수밖에 없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세가 들어왔고 1가구 1주택 서민분들의 재산세를 면제해줘도 세수에서 크게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두 번째는 많은 요청이 있었던 아침 급식이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여주지 않을 때 가지는 엄마의 죄책감 미안함들을 무상 아침 급식에 담았다.

 

▲청년층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갈등이 많다. 최근의 성평등, 젠더 갈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후보자가 꼽는 성평등 핵심 공약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되기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몸으로 겪은 세대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기회 공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앞서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돈이지만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대책을 내놨던 것이다. 채용에서부터 교육의 기회까지 엄마, 아빠 찬스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그 기회를 놓아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후보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에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일머리 있는 관료 출신이라는 분이 왜 법을 모를까. 지방세법이 아니고 지방 특례 제한법이 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0% 감면 또한 법을 고치지 않고 조례에 의거해 가능한 것이다. 경기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시행령을 고쳐도 배상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 고시를 거쳐서 팔당 수계 특별 구역 상에서도 몇 개의 지역을 빼낼 수 있다. 모두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이다. 그래서 새 정부와 제가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외톨이 야당 후보 되지 말자고 정중하게 권하고 싶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약은 재원 투입 막대할 텐데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그때 남경필 지사도 아마 수익금 공동 관리제였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 것이다. 만약에 노선 입찰제로 하면 단계별로 이게 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금 천억에서 2천억 사이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 정도 비용이 결국 시·군이랑 같이 매칭이 됐다면 더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2025년에는 국토부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비용이 50%로 줄어든다. 절반은 이제 그 국토부에서 소관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를 통해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사업이 1위에 올랐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난임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난임 부부가 많으시더라. 전국에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8명 중 1명이다. 근데 현재 난임 시술이 이 지원 횟수,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세번까지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액수로는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이다. 예산 추계는 뽑아봐야겠지만 보통 난임 시술이 세 번 안에 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증거치가 있다면 그에 준거해서 예산을 조정하되 지향하는 바는 아이를 낳아줄 때까지 무제한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행정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후보의 생각은.

 

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레퍼토리로 많이 등장한 게 행정 경험이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기억에 행정 공무원 출신 광역단체장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다. 과거 도지사였던 분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뽑혔다기보다는 도지사라는 자리가 남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대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돌파해야 하는 그런 창의력과 돌파력을 가진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그 성실함으로 저는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