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관련 질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1992년생인 방탄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 등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기에 병역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병역 특례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아닌 ‘인기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탄 구성원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말해온 바 있기에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그 방식도 문제가 된다. 누리꾼들은 유권자의 자격을 두고 “남자만 투표를 해야 한다”, “남자 중에서도 군필자만 해야 한다” 등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1일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법이 있는 건데 여론조사를 통해 이런 큰 일들을 결정하고 이례적인 조항과 예외적인 법칙을 만들겠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회의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사 기관, 기간, 대상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 여론 조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3의 기관이 진행하며, 그 결과는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