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역, 세금 등 국가 주요 정책 추진에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자 섣부른 행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방탄)의 병역 특례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1992년생인 방탄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 등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기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하지만 병역은 국민의 의무인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안인데, ‘여론’ 조사로 특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병역 문제를 무슨 인기 투표로 결정하냐”, “국민에 책임을 떠넘긴다” 등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여론조사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가 반발을 빚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8월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위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설문 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반발이 거세자 질문 중 보유세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또 7월엔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으나, 어뷰징(중복 전송)을 이유로 선정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두 안건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정책을 사전 논의 없이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려 했다는 불만과 혼란만 남긴 채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2일 통화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을 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지만, 여론조사 말고도 공청회나 연구용역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 전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판단하고 숙의를 한 뒤 정책을 결정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특히 병역 특례를 언급하며 “전문가 대안과 평가, 병역의 위상이나 영향력, 당사자 제안 등을 충분히 따져보고 여러 의견까지 수렴한 상태에서 여론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며 “앞뒤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이 정부의 ‘책임 전가’로 비춰지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병역 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사 기관, 기간, 대상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 여론 조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3의 기관이 진행하며, 그 결과는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