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는 14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은 진행하지 않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이 협치 차원에서 연설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양당은 ‘학생인권’과 ‘교권강화’를 두고 상충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민주당 장윤정(안산3)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개정안’을 통한 학생인권을, 국민의힘 김호겸(수원5) 의원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한 교권강화에 나선다.

장 의원의 개정안에 달린 250개의 의견 중 대부분이 반대 입장인 데에 비해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9건의 반대 의견만이 실렸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도교육감도 학생 인권조례를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추락을 이유로 ‘학생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도가 상호명 등에 ‘마약’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심사 대상이다. 앞서 국회, 서울시, 경남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령 및 조례를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한 점검을 학교의 책임을 맡기는 조례안이 추가로 발의됐는데, 일주일만에 1200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달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심사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 행사·회의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다뤄진다. 기존 조례에서 ‘제한’으로 명시돼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안 등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일산대교 등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도 다뤄진다.

도는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동결의 뜻을 보였고, 도의회도 동의하는 분위기라 통행료는 이번에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