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임 부부 시술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에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은주(민주·화성7) 의원의 도 자체의 난임 부부 시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도정질의에 대해 “특히 소득 제한 같은 건 상향하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도는 중위소득 180%, 최대 21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저희도 한도 늘리고 싶다. 이와 같은 제안을 (실행)하면 15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도가 지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이달 내에 큰 토론회에 걸쳐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다. 관련해 도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6139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됐음에도 도의 정책과 지원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는 지난해 정부에서 이양된 정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전무하다”며 “서울, 전북, 부산, 경남, 전남 등 대부분 광역단체가 소득 기준 없이 추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는 아직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이 한정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은 최대 9번까지 적용 가능하며 복지부 사업도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시술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돼 건강보험 혜택이 끝나기도 전에 지원 횟수를 소진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