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인천지역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이 사라진다.

인천시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가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언제나 아무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해 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장관(행안부장관)은 조례안이 이송돼 온 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지시할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2/3가 찬성할 경우 원안 조례가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