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9개 항만·경제·시민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관련, 민간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토지의 사유화로 인한 임대료 인상과 난개발을 우려하며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개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개발해 최장 50년 장기임대 하는 임대 방식인데 반해 민간개발은 개발된 토지 중 개발업체에서 투입된 비용만큼 소유권을 주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분양 방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민간개발은 토지 사유화로 임대료가 높아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고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을 도입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유지인 경우 임대료인하 정책효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실효성이 부족함이 밝혀졌고, 산자부에서 사유지는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은 신항 배후단지로 1단계(255만㎡)를 조성하고 2단계로 호안공사를 완료해 매립조성 예정(368만㎡)이다.

그러나 최근 ㈜신항배후단지(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가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을 개발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과정에서 예견했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해수부는 이제 시작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중인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구역을 즉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