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하고 ‘미래전략혁신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제2회 전국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토론을 펼쳤다.

유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가진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넘어 세계 G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그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줄 세우는 시험”이라며 “사교육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대입 시험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는 중앙정부의 핵심 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해체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지금도 경제력과 군사력, 문화파워 등 여러 분야를 종합할 때 세계 6위권의 선진 강국이지만 G3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다며 더는 중앙집권적인 과거의 제도에 얽매이지 말자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저출생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유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한해 50조 원, 전체 국가 예산의 6~7%를 저출생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며 “2006년 이후 무려 380조 원이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신생아 증가율이 무려 11.2%(전국평균 3% 대비 3배 이상)에 달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부르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