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화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4월 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무료 통행 대상자 기준이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자'로 정해지면서 외국인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거주자 제외를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취지와의 정합성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생활 밀접 정책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지난 26일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행 행정 시스템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등록 정보가 법무부 관리하에 있어 인천시와 즉각적인 연계가 쉽지 않고, 대규모 대상자를 단기간에 반영하기에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관점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 자체보다 실행 과정에서의 점진적 보완을 강조한다.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주 주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향후 조례 개정과 관계 기관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지역 내 이동 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정책의 완성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