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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믹스 월렛·피닉스 사업자 미신고 영업 의혹..."매뉴얼·탈중앙화 해석 관건"
검찰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회피한 혐의 등으로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매뉴얼 및 탈중앙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위믹스가 운영중인 지갑 서비스 '플레이 월렛(PLAY WALLET)'과 가상자산 교환 시스템 '피닉스 덱스(PNIX DEX)'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위믹스와 관련된 미신고 의심 가상사업자 정보를 FIU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닥사는 지난해 12월부터 FIU에 미신고 가상사업자를 제보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를 근거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제보 대상이다. FIU..
- 이효정 기자
- 2024-0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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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선 취소된 전직 교섭단체 대표의 돌발행동…난감한 경기도의회
당헌·당규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 전 교섭단체 대표가 또 다시 대표직 복귀를 주장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 선출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전 대표는 대표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곽미숙(국힘·고양6)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저의 대표직 집행정지도 해소됐다. 김정호 대표는 오늘부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곽 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곽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 나규항 기자
- 2024-0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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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년…“갈 길이 구만리”
분만이 어려운 지역에 분만 시설을 지원해주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 병원 수가 미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50%, 도가 25%, 시·군이 25%를 부담해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분만취약지는 총 6곳인데 사업 시행 3년 동안 신청한 지역은 2곳에 불과해 신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분만취약지는 가평, 안성, 양평, 여주, 연천, 포천 등 6곳이다. 이 중 2021년부터 3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신청한 지역은 포천, 양평 등 2곳뿐이다. 분만취약지는 분만실까지 60분 내 접근하지 못하는 가임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분만실까지 60분 내 이동해 의료서비스를 이..
- 이보현 기자
- 2024-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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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그랜드팰리스 호텔 화재 그 후 2개월…후속조치 어떻게?
지난해 12월 5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그랜드팰리스 호텔 화재 이후 약 2개월이 흘렀다. 화재 이후 호텔 불법 용도변경 사실 등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서 경찰 고발 및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랜드팰리스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인 이 건물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은 65실의 오피스텔로, 7~18층은 150실의 호텔로 구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이후 구에서 호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도 호텔 객실이 150실이 아닌 203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구는 오피스텔 소유주..
- 박지현 기자
- 2024-0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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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허위 주장" 반박...법적 대응 예고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제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강력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전 민노총 법률원장) 등을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비밀기호를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CFS는 권 변호사가 CFS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는 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CFS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CFS는 "권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발..
- 이효정 기자
- 2024-02-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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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수원 갑·병·정 단수공천…공천 탈락 후보 반발 잇따라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후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공천 탈락자는 탈당에 이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후보 확정을 앞두고 공천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경기도(14명)를 포함한 인천(5명)‧전북(6명) 지역구의 총선 후보 25명을 단수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전날(14일) 경기‧인천‧전북 55개 지역구 후보 공천면접을 통해 25개 지역 후보를 결정된 것으로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원의 경우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교수 등이 확정됐다. 수원갑과 수원병, 수원정은 모두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 단수 공천자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일부 공천 탈락자는..
- 나규항 기자
- 2024-0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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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사직, 의대생 동맹 휴학…의대 증원 ‘후폭풍’
정부가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을 하는 등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15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를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집단 사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8개 부속병원을 가진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인턴들이 사직서 제출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의료원 측은 “수련포기서(사직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료정책대응TF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대 중에서는 한림대 외에도 자체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 현장의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실제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의대생의 경우 집단 휴학을 한다면 그만큼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 현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의료계를 더 압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계를 달랬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4-0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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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아는 놀며 배워야 한다’ 누리과정에 정작 유치원생들은 ‘까막눈’
유아기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정작 한글 교육 기준이 없어 유치원에서의 한글 교육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한글을 직접 쓰거나 읽는 등 ‘교육적’인 한글 교육은 사실상 금지되는 추세다. 이는 유치원의 만 3세~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잘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유아 중심‧놀이 중심’을 기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리교육에서 명확한 한글 교육 기준이 없다보니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치원의 한글 교육 부족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한 초등교사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지..
- 박진석 기자
- 2024-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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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김포 “총선 이후 서울편입 주민투표 조속히”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총선 이후 김포시가 (서울 편입)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포시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효과성도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위원장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면 김포시는 남쪽에도 북쪽에도 속하기 어렵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들어 김포시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양립하는 과제로 삼았는데 민주당의 양립 불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후로 본격적으로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겠다”며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돋기 위해 추가 편입과 분도를 요청하는 곳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시장도 “총선 이후 빠르게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관계기관과 선관위의 빠른 검토가 필요하며 당과 정부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메가시티 육성을 포함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2-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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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15만 6000가구 준공 지연에…건설사 줄도산 우려
최근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공기를 맞추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준공 지연물량(추정)은 수도권 6만 9000가구, 지방 8만 7000가구 등 총 15만 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7만 6000가구) 2배가 넘는 수치로 2019년(6000가구)과 비교했을때 4년간 26배로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정현 연구원은 통계청의 아파트 준공물량(2019년~2023년 11월)을 토대로 준공 지연물량을 추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택 공사 기간은 최소 26개월에서 최대 48개월인 것을 감안해 착공 후 공사기간이..
- 오다경 기자
- 2024-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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