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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부가가치체 과세처분 불복 12억 환급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약 12억원의 세액을 환급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파주세무서는 공사의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약 12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5일 파주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2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올해 1월 납부한 5억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약 6억원에 달하던 추징 예정 세액 부담도 해소되면서 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칠 공사 사장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59
고양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52
파주시,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파주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주시민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수수료 감면 및 면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46
파주시, 31일 평생학습축제 개최

파주시는 오는 31일,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강사·기관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평생학습관의 각 강의실을 활용해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전에는 대강당에서 곽신아 전문강사가 평생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법’ 강의를 진행하며, 오후에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함인희 명예교수를 초청해 ‘한국 사회 유행 변화와 공감하는 지도력’을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1층 로비에서는 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작품과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우수사례 100여 점이 전시되고, 교육발전특구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사업 안내관이 상시 운영되어 시민들이 지역별 학습 거점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파주시청에서 평생학습관까지 약 800m 구간을 걸으며 평생교육기관을 탐방하는 ‘한뼘학습마라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도장을 모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
- 김은섭 기자
- 2025-10-23 15:44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무료점검 385건 실시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해 385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56건 대비 50% 증가, 전년도 전체실적 384건을 넘은 수치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도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 도입됐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전년도 전체실적 384건을 넘었다. 올해 접수된 385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물 366건 ▲생활안전 15건 ▲재난·기타 4건 등이다. 안전점검 만족도 조사 결과, 무료 신청자 385명 중 167명은 안전예방 핫라인에 매우 만족(49%) 또는 만족(31%)한다고 응답했다. 무료 안전점검 신청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010·3990·7722),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정연석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
- 나규항 기자
- 2025-10-23 15:22
경기도, 옛 도청사서 보물 찾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이색 보물찾기 축제 ‘2025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스마트폰과 미션 지도를 활용해 수원 팔달구 옛 도청사 인근 구역을 탐험하며 도청 역사와 사회혁신·ESG 등의 주제를 체험하는 실감형 보물찾기 축제다. 이번 행사는 도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개소와 연계해 열린다. 팔로우는 옛 도청 제2별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도민 참여형 사회혁신 허브로 사회적경제·청년창업·ESG 실천 등 혁신 주체들이 협력하는 열린 플랫폼이다. 이날 현장에는 사회적경제 전시·체험 및 정책 홍보 부스, 119 스마트 안전체험관, 첩보원 콘셉트 드레스코드 이벤트, 푸드트럭 등 도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함께 마련된다. 축제는 도민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며 참여·협력·ESG 등 사회혁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또 옛 청사 인근 상인회와 협력해 행사장 내 상인회 부스를 운영하고 인근 상점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축제는 도민이 함께 사회혁신의 의미를 체험하며 옛 도청사의 새로
- 나규항 기자
- 2025-10-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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