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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인구위기극복 ‘출산지원대출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민주·부천갑) 의원은 24일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출산 시 국가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0.721까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지난해 0.75%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는 구조적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끌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다수 청년들의 결혼 지원과 출생 장려를 위해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혼부부 등에게 출산지원대출금을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출을 받은 부부가 출생을 한 경우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첫째는 대출원금의 30%, 둘째는 50%, 셋째는 남은 대출원금 전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저출생의 획기적 반등을 이끌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어져 인구위기 극복과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길 바란
- 김한별 기자
- 2025-07-27 18:07
22대 국회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1년여 만에 11건·51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22대 들어 1년여 동안 여야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벌써 11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것으로, 22대 국회 1년여 동안 대화와 타협, 상생보다는 증오와 대립, 정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22대 국회에 체출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지난 25일까지 총 10건(10명)이며, 아직 접수 처리되지 않은 박 의원 제출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총 11건(55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8명(4명은 중복) 등 51명으로 전체 300명 의원 중 17.0%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의원 수가 107명인 점을 감안하면 44.9%가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 김재민 기자
- 2025-07-27 18:06
道, ‘지페어 아세안+’ 온라인 상담회 성료…270만 달러 성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5 지페어(G-FAIR) 아세안+’ 온라인 전시 및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페어 아세안+는 도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및 인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 지페어(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의 하나다. 특히 올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상담을 운영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안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50개 기업이 참여해 116건, 약 27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인도에서는 뷰티·헬스 및 소비재 품목 중심으로 61건(190만 달러 상당)이 계약 체결 또는 추진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55건(80만 달러 상당)의 실질적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 기업들은 “사전 바이어 매칭의 정확성과 통역 등 지원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도내 주방기기 제조사 P사 제품에 관심을 보이며 2만 8000달러 규모의 납품을 협의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6~17일 베트남 호치
- 김우민 기자
- 2025-07-27 16:44
與 “국민이 바라는 것, 책임 있는 정책과 민생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의 이재명 정부 비판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동과 프레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민생 해결”이라고 반박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막말과 비판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SNS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또 “여당 내에 일명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플레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안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초부자 감세,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바로 오늘날의 세수 부족과 나라 곳간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이 비판한 ‘증세위원회’는 특정 계층에 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27 16:41
경기도 상반기 세수 278억 원 감소…지방채 발행 검토

올해 상반기 경기도 세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7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7조 2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 507억 원)보다 278억 원(0.4%)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 1055억 원의 43.6% 수준으로 작년 동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46.7%)보다 3.1%p 낮은 규모다. 지난달 한 달간 세수는 9765억 원이었는데 이는 5월 한 달간 걷힌 1조 5278억 원보다 5513억 원(36.0%)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인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조 7456억 원에서 3조 6162억 원으로 1296억 원(3.4%) 감소했다. 등록면허세는 274억 원(8.2%), 레저세 105억 원(4.6%), 지방교육세 152억 원(1.9%) 각각 줄었고 지방소비세는 1126억 원(6.0%) 늘었다. 도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도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며 오는 9월 예정된 2차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 이어 다시 지방
- 이유림 기자
- 2025-07-27 16:38
경기도, 안산 월피 ‘복지어울림센터’ 7월 말 준공

경기도는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복지어울림센터’가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거리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집수리 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어울림센터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16-10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792㎡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복지센터, 하늘정원 등 복합 복지 프로그램과 주민 활동 공간을 갖춘 지역 거점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월피동은 광덕산과 안산천에 둘러싸인 지형적 고립지역으로 1990년대 신시가지 개발 이후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된 곳이다. 도는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목표는 원도심의 활력 증진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어울림센터가 지역에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 김우민 기자
- 2025-07-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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