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3:58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대통령 파면까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연합뉴스
• 2025-04-04 13:32

탄핵·구속부터 하야까지…반복되는 역대 대통령 수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퇴임한 후인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과 재구속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 생활을 거쳤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 연합뉴스
• 2025-04-04 13:30

與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2:10

민주당 경기도당 “尹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의 진정한 심판도 정권을 되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 혁명, 빛의 혁명의 연장선이자 무너진 민생·경제·민주·법치·상식·정의·공정 등에 대한 재건의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탄핵은 정상국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투영된 역사적 결정”이라며 “독재자의 최후는 비루하며 국민 위에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오늘 다시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 두 번의 탄핵을 거쳐 숭고한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유일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그동안 거리에 나온 국민들에게 “거리에서, 생업에서,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몸소 실천한 키세스 군단, 응원봉 세대, 당원동지들과 모든 민주시민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복된 역사를

• 나규항 기자
• 2025-04-04 12:01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