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사범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약 유통범죄가 일명 던지기라고 불리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조직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 범죄 특성에 따라 조직의 상선(총책)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례에 따라 위장수사(함정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더라도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게 한다. 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기간을 1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6일 정부의 전기자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염 의원은 먼저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터리 진단기 도입’에 대해 “아직 전국 검사소의 약 31%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고 짚으며 “정부가 계획한 인프라 확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로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을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비전기차 1.86건 ▲전기차 1.32건으로, 내연기관의 차랑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전기차의 화재가 더 빨리 퍼진다’는 인식을 바로 잡기도 했다. 배터리 열량이 가솔린보다 훨씬 낮아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실상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전기차 포비아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역주행’, ‘청개구리’, ‘엉터리’ 예산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도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로 인해 민생이 불안하다고 지적하며 도의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법 제정에 민주당의 적극 지지를 요청, 민주당은 협조를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라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해 나중에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은 산업정책이 실종된, 방향이 없는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예산”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경기도는 5·6일 2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 환경단체 등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국제 행사인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청정대기 국제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기후위성 3기 발성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등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고, 유엔에서 채택한 게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이라며 포럼 개최 시기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등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2152원을 5일 고시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1890원)보다 262원, 내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122원 각각 많은 수준이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 10원보다 5만 4758원 오른 253만 9768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달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도 시행 기업 인증,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제품의 가치·우수성을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에서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 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는 43개 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식료품, 생활용품, 인쇄물 등의 생산품이 전시·판매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재용·최만식·김용성 도의원, 원부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