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되는 내년에도 ‘도민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농어촌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10일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열린 ‘농업농촌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내년 3월이 되면 농진원 설립 20주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나이인 만큼 내년도부터 2개 비전 4개 전략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농진원 비전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급식 가치 확산 ▲활력 넘치는 농어촌 구현 ▲상생플랫폼 기능 강화 ▲경영혁신으로 도민 신뢰 제고 등 4대 전략 방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조성 관련해 “올해 외국인 인력 지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에 이 인력을 구성,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올해 200건 정도 외국인 근로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 여러 각도에서 많은 검토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문제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와 MOU 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불붙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주요 내란죄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에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한 만큼, 혐의 소명이 아닌 ‘수사 관할’의 문제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관련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두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중복으로 영장을
금융당국이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 CEO를 소집했다. 당국은 유동성 확보와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강조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자금 공급이 줄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저축은행·여전사 CEO와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저축은행 간담회에는 KB·SBI·애큐온·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이, 여전사 간담회에는 신한·삼성·KB·현대 등 7개 카드·캐피탈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기준 저축은행 총수신은 102조 8000억 원으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다고 평가했다. 예상치 못한 '뱅크런(예금대량인출)' 등을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봤다. 여전채 발행 등 여전사의 외화 자금 조달도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까지 올해 4분기 여전채 순발행 규모는 6조 3000억 원으로 특히 현대캐피탈의 경우 투자 수요가 많지 않은 연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조 청장이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다른 장소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서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계엄 사태 당시 통화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개혁신당 경기도당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양성익 개혁신당 도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4일 성명서에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한 올바른 방법은 헌법 제65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탄핵 또는 즉각 사퇴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침묵하며 1400만 도민을 실망시키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을 위해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하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옹호할 것인지, 퇴진 요구에 앞장설 것인지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개혁신당 도당은 대통령의 계엄 내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도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6주년 2024년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인권위로부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과정에서 모범적인 인권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권위는 도가 인권행정 제도적 기반 확대·공공영역 인권역량 강화, 도민 인권 보호·권리구제 추진, 도민 참여형 정책추진으로 도민 인권 증진 기여 등으로 인권친화적 행정에 나섰다고 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날 “도의 지리적, 역사적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인 인권정책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