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관 협력’,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로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t이며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 641t을 전량 소각·재활용하고 순차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남의 경우 공공소각시설이 지난해 착공했고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각시설과 관련한 국비 확보, 입지 검토, 인허가 간소화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소각시설을 21개소로 확충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어 도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군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평가가 지난 9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61%) 대비 6%p 상승한 수치다. 도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22%)과 비교해 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73%가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 민생경제 분야가 66%, 복지 분야가 66%, 미래먹거리 분야가 61%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분야 58%, 기후위기 대응 분야 54%, 청년 분야 54%, 사회적 가치 분야 53%, 주거 분야 52%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경기도는 위기도민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의 상담 접수가 2만 6000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인 2022년 8월 25일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인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누적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2만 6696명이고 올해 핫라인을 이용한 도민만 9323명에 달한다. 핫라인을 이용한 도민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1만 8972명이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을 문의했고 7754명이 복지 관련으로 상담을 받았다. 2022년 8~11월 사업 초기에는 지역사회 제보 건수가 전체 제보(1125명)의 10.9%(123명)였다면 올해 8~11월에는 전체 제보(628명)의 25.1%(158명)로 상승했다. 이는 위기도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과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 제보뿐 아니라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1월부터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또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을 운영하는 별도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당직 제도 폐지에 따른 기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제도를 폐지해 직원의 일과 후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사무처 행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는 야간과 휴일마다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통합경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긴급 상황 발생 빈도와 당직 시간대 민원 접수가 현저히 줄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장은 “당직 근무 제도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도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공급망 여건의 변화요인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만으로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내년 말까지 1년간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 국면에서 세제 조정을 기동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탄력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여당 간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에 대해 “12월 30~31일 이틀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가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최민희(남양주갑) 과방위원장, 총괄 간사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정무·국토·기후노동·기재 등 4개 위원회에서 2명씩, 외교위는 1명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구성안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에 제안해 참여를 요청하고, 연석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석청문회에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무위는 불공정 거래 문제, 국토위는 생활물류법상 택배 서비스사업자 등록 문제,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