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계속>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다. 국회와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인 상황이지만 출범 초기 민주당과 의석수를 78석씩 양분하며 전후반기 원구성과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까지 건건이 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여야 대표단이 잠정 합의 소식을 발표한 뒤 이를 번복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 일례로 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가 다른 쟁점 사안들로 갈등이 격화되자 다음 날 국민의힘이 합의 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고 도움 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을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다포스포럼에서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변인을 했던 사라 샌더스 알칸소 주지사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했던 게리콘 IBM 부회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성과는 수백 명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한국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했다”며 “대한민국 국가 경제 대표라는 각오로 한국 경제잠재력과 회복탄력성 확신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에서 외신들과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에 대해 알려주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하는 미디어리더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으로는 최초”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함께한 것도 큰 성과였다”며 “빠른 내란 종식, 탄핵 인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오는 26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라 보고있다.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치소에서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설날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로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구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작성한 설 명절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4일 귀성 인사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거리로 나선 가운데 이들을 마주한 시민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 일부 시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인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을 힘 나게, 경제는 힘차게’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귀성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지도부는 열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연신 인사를 건넸다. 대다수의 시민은 지나치거나 간단한 목례로 응답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도부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응원을 건네는 시민도 있던 한편 “대통령이나 지키지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 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거나 “복을 어떻게 받냐”며 비난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 위원장에게 다가가 면담을 요청했고, 권 위원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근방에서는 “내란의힘 꺼져라” 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용산역에서 영남·충청·강원 전국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국민의힘은 경기 9곳을 포함해 전국 총 25곳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5곳은 22대 총선 이후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며, 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당협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는 중앙당사에서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경기 9곳을 비롯, 서울 6곳, 광주 1곳, 대전 2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3곳 등 총 25곳이다. 경기는 ▲수원갑(전 위원장 김현준) ▲의정부을(전 위원장 이형섭) ▲평택을(전 위원장 정우성) ▲고양을(전 위원장 장석환) ▲오산(전 위원장 김효은) ▲용인을(전 위원장 이상철) ▲용인정(전 위원장 강철호) ▲화성을(전 위원장 한정민) ▲광주갑(전 위원장 함경우) 등 9곳이다. 경기 사고 당협은 이외에 몇 곳 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