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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3배 늘었으나 조치 미흡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음에도 정작 조사와 조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22일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4455건에 달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제33조 제1항·제2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값 담합이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 위반 행위 등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1건, 경기가 555건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 196건, 인천 128건, 경남 117건, 대구 84건 순이었다. 이는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권에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지난해 1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이미 1137건이 접
- 김재민 기자
- 2025-09-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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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관위, 경로당에 음식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구 내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역 봉사단체 대표이기도 한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의 관계자 B·C 씨, 지인 D 씨와 공모해 지난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행사에서 A 씨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구 내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후보 등과 관계있는 단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115조에서도 113조, 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 나규항 기자
- 2025-09-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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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임제 폐지 공방...‘李 대통령 위한 조치’ 설전
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제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치’라며 배임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이유가 가관이다. 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라며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나, 주주에게 피해 주는 배임죄 처벌 안 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000 하겠다는 것이냐”고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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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민사회 정책 적극 뒷받침할 것”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7월 도의 이민사회국 신설에 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한 점을 언급하며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전문상담과 지원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하며 사회통
- 나규항 기자
- 2025-09-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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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李 ‘굴종적 사고’ 발언...참으로 가볍고 선동적”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언급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 말은 참으로 가볍고 선동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의 말은 깊은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언은 진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세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라도 ‘굴종적 사고’를 하는 일각이 누구인지 근거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의미를 ‘외국군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상황이 북한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깊이 고민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력은 한미동맹으로 더욱 강화된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한
- 김재민 기자
- 2025-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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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22일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동두천시, 연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경기북부의 분양률이 저조한 동두천 국가산단과 연천 BIX 일반산단에 대해 ▲분양 현황 및 문제점 공유 ▲미분양 원인 분석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두천 국가산단은 전체 64필지 중 2필지가 분양(분양률 2.3%)됐고, 연천 BIX 일반산단은 전체 104필지 중 27필지가 분양(분양률 29%)됐다. 참석자들은 두 산단의 분양률을 확인하고 각 산단이 가진 입지적 한계, 분양가 경쟁력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북부 발전에 중요한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
- 고태현 기자
- 2025-09-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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