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지원을 담은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의 핵심인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10만 원~60만 원 지급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던졌고,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토론을 통해 일부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문제점을 강력 비판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10일 만에 신속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액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밤 예결특위와 밤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를 비롯해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25조 1722억 원에서 34억 원을 순감(7942억 원 감액·7908억 원 증액)한 25조 1688억 원이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1018억 원 등이 감액된 반면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 원,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1027억 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 원 등이 증액됐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000억 원은 삭감되지 않고 원안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매표용 예산”이라고 비난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정부안을 수용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도 정부안(4조 2000억 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정쟁을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집행의 시간이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경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전 과정에서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협상에 임했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어 “수적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협상에 임한 결과, 총 4850억 원 규모의 민생 중심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거나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