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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연대 허위경력 의혹제기에...선관위 "일방적 주장만으론 한계"

오산시민연대 의혹 제기에 선관위 ‘증빙 자료’ 요구...

선관위 "일방적 주장만으론 한계"… 구체적 물증 요구

지역 정가, 무분별한 추측성 유포에 혼란, 경계 목소리

 

최근 불거진 오산시장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즉각적인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오산시민연대가 제기한 이번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 녹음 파일, 관련자 증언, 공공연하게 유포된 홍보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보 측의 자료와 피제보 캠프 측의 소명 자료를 대조하는 '비교 분석' 과정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인 '사무국장 2년'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즉 해당 인사가 직접 '2년'이라고 발언하거나 서류에 기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아예 없는 경력을 가공했다면 명백한 문제지만, 실제 경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료가 미비하거나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후보 등록 직전에 위촉된 경력을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위촉 기간이 2~3일에 불과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직책을 맡은 사실이 있다면 경력 기재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결국 조사의 성패는 '존재하지 않는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냈느냐'는 직책의 실재성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현재의 자료 수준으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오산시민연대는 추가공모를 통해 오산시장 민주당 후보경선에 참여한 A예비후보를 특정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현재 오산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오산 민주당 핵심당원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마타도어(흑색선전)인지, 아니면 정말 중대한 결격 사유인지는 오직 투명한 조사로만 밝혀질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는 최근 오산시민연대가 선관위에 제기한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A예비후보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산시민연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해당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라며 "시민연대가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물이나 녹취 등 더 구체적이고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여 정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보 측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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