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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노총, 제21대 대선 앞두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공무원의 정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15일 공노총은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許)하라' 제목의 논평을 내고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 참여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이 과도한 침묵과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반헌법적 통제라는 점"이라며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직무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치적 자유가 없는 공무원은 불합리한 정책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행정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공무원 개인의 권리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선 후보자들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며 "공무원도 평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민주
- 박진석 기자
- 2025-05-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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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정 PM] 자생의료재단, 수원시 아동 지원 위한 쌀 5000kg 기부 등
자생의료재단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에 10㎏ 백미 500포(15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15일 시는 이날 시청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윤문식 수원자생한방병원 병원장, 김철수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지원아동센터 64개소와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밝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준 자생의료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원예 기술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시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날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원예 기술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우수 식물유전자원 교류 및 기술지원, 육성 품종·계통에 대한 현장 적응
- 장진 기자
- 2025-05-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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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수 선거운동원에 "시끄럽다" 폭행한 60대 취객 검거
제21대 대선을 앞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관계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정치색을 띄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시 주위에는 A씨의 지인도 여럿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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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른 사업장 화재 사고와 인명피해…"부실 안점점검 원인" 지적
물류창고 등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지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은 절차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안산 소재 삼화페인트 공장에서 안전지도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매년 주기적으로 각종 사업장 내 화재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관이 아닌, 안전 관리자가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로 자체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소방 시설 등을 관리하고 미흡한 점을 발견한다. 이후 서류를 작성하면 소방당국이 검토한 후 개선점을 지적한다. 안전 관리자들은 사업장 소속인 만큼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봐주기식'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전 관리자가 화재 취약점을 서류에 기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22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 박진석 기자
- 2025-05-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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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의 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나…각박한 현실에 설 곳 없는 노인들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노인 문제는 여전히 심화하고 있다. 세대갈등은 깊어지고 정신적·신체적 학대 건수는 증가한다. 일자리 문제, 은퇴 후 소득부족 등 노인빈곤과 정보 접근 문제에 따른 디지털 소외,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양가족의 부담이 증가하며 방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품고 경험과 성찰을 통한 지혜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신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들 노인이 처한 어려움을 돌아본다.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진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9명)의 2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 장진 기자
- 2025-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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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코레일네트웍스와 손잡고 감사 역량 강화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지난 14일 본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및 감사업무 교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도공서비스 황재구 감사실장, 코레일네트웍스 도현철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내부통제 정책 및 감사 전문성에 대한 상호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조직의 경영 목표 달성 등을 위한 공동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황제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감사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분야의 전문성과 강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감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양희석 기자
- 2025-05-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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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처로 얼룩진 특수교육 현장…경기지역 특수교육 지원 방안은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특수교육 현장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어려움이 호소됐던 만큼 특수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으로 A씨가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녹음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 결과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금
- 박민정 기자
- 2025-05-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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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학비노조, "늘봄행정실무사 '번아웃'…정신건강 문제 심각해"
늘봄학교의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과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늘봄행정실무사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행정실무사 정신건강 위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학비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1350교에 늘봄전담실장 319명, 늘봄행정실무사 707명, 초단시간 근로자 247명, 한시적 기간제 정원 외 교사 394명을 채용했다. 다만 늘봄실장은 여러 학교를 맡고 있어 학교 당 방문이 일주일 1~2회에 그치고 실장이 배치되지 못한 학교는 늘봄행정실무사 1명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경기학비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늘봄행정실무사들은 높은 업무강도와 실장 없이 교육공무직원 1명이 늘봄학교를 총괄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해왔지만 현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며 "3개월이 지난 요즘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늘봄행정실무가 약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6%가 '업무량이 과도하다', 84.4%가 '정서적으로 지친다'고 응답했으며 업무 외 감정
- 박민정 기자
- 2025-05-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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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 "나눔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책임 있는 공유"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링네트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관련 컨설팅·설치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네트워크 장비의 선두 주자인 시스코의 국내 파트너사 중 매출 및 기술 역량 1위로 평가받으며 2002년 코스닥 상장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정민 링네트 사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이라는 경영철학에 따라 혼자보다는 동료와 함께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직원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협력·협업을 중시하고 있다. 이 사장은 평소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기부, 무료 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와 임직원들은 "링네트가 우리 주변의 어두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며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한 계기를 전했다. 이 사장은 "나눔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책임 있는 공유이자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라며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
- 장진 기자
- 2025-05-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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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주대, 미얀마에 지진피해 복구 성금 전달…학생·교직원 1083만 원 모아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미얀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15일 아주대는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미얀마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주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기주 아주대 총장을 비롯해 미얀마 국적의 재학생 모야난킨(Moe Yanant Khin), 낭라오완(Nang Lao Mwan)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이 아주대로부터 전달받았다. 현재 아주대에는 미얀마 유학생 351명이 재학 중이다. 지진 발생 직후 아주대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자 미얀마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이에 아주대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교수, 직원, 학생들이 총 1083만 원을 모금했다. 최 총장은 "아주대 구성원들의 정성이 강진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박민정 기자
- 2025-05-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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