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도로변에 우뚝 서있는 십자가 형태로 보통의 경우 65㎜ 방수구 두개가 달려있는 그것이다. 소방차 탱크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 시에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야간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 맨홀…
최근 몇년간 ‘규제개혁’은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회두가 되고 있다. 미래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새 기술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한데 기술의 변화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해 기존의 규제가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가 한번 신설되면 폐지도 쉽지 않다. 이러한 규제의 보수성 때문에 변화와 규제가 발맞춰 가지 못하고 그 때문에 종종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가 단순한 규정이나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에서 민원인을 마주하게 되면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의 편인증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혁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
우리 사회는 기초가 약한 사회이다. 기초가 약하기에 작은 자극에도 나라의 틀이 흔들흔들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는 학문에서나 기업경영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학생들의 공부에 기초실력 쌓기가 기본이듯이 기업경영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점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들은 장점이 많은 국민들이다.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 손색없는 빼어난 자질을 갖춘 국민들이다. 그럼에도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채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중 으뜸 되는 이유가 기초가 약하다는 점이다. 기초가 약하게 된 이유의 첫째가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런 훈련 부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초등 과정을 거쳐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해당된다. 내 친구 중 일본 마이니찌신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친구가 있다. 한국에서 10여 년을 근무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내가 점심을 대접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식사 도중에 그에게 물었다. “한국에서 십여 년을 보내며 한국인에 대해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그랬더니 그가 답하기를 “한
지난해 말 부평구를 비롯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굴포천은 부평가족공원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부평의 시가지를 지나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를 거쳐 서울 강서구를 통과해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15.1㎞의 인천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굴포천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와 생활하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돼 수질악화, 악취, 퇴적오니 등 문제가 심각했으나, 5개의 자치단체가 책임지다보니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워 굴포천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굴포천의 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오염하천에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한다 하더라고 바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은 부평구청부터 시작되는 본류이며, 굴포천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부평공원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3㎞의 상류복개 구간을 해결해야 건강한 상태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우리나라 기초행정의 말단은 각 행정부락의 마을이다. 마을의 조직으로는 이장과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의 3개 조직이 있다. 이장은 마을의 수장으로서 읍면장과 긴밀한 연락으로 지원행정을 돕고 있으며, 마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노인 회장은 마을의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역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부녀회장은 마을의 안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주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서 노력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마을의 행사에는 효도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봉사란 ‘국가사회와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봉사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무보수 노동력의 제공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을을 벗어난 부녀회장(지도자)의 역할과 봉사활동은 그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공공기관의 각종행사와 집회에서 인력동원의 대상이 되고, 사전준비와 사후처리의 노역을 맡고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날, 각종 행사와 나들이로 인해 바깥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차량의 소통이 많은 만큼 교통안전에는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기북부지방청에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5년 연속 감소 중이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14년 82명(32.8%), 15년 102명(36.6%), 16년 77명(35.5%), 17년 98명(46.5%)로전체 교통사망사고는 현저하게 줄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증가추세로 집계됐다. 앞서 경기북부지방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거리 유지, 방향지시등 켜기, 속도준수, 양보운전 등 방어운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방어운전이란 운전 중 그 직전에 나타나는 상태에 대해 항상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올바르게 대처하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기존의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에게 방어보행을 집중 홍보했다면, 현재는 보행자의 방어보행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방어운전 문화정착으로 사고를 예방하자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수정, 방어
우리 주의를 둘러보면 소화전이라는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화재 발생 시, 빨리 불을 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 먼저, 스스로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중요하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화전을 잘 사용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꼭 지키도록 당부하고 싶다. 첫째,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자. 화재 진압 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물이다. 이러한 물을 화재 진압활동 시 적절하게 공급해 주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화전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소화전을 많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잠깐 동안 주차하는데 뭐 별일 있겠어? 또는 아예 소화전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물론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책 안 읽는’ 나라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하루 평균 책 읽는 시간은 고작 6분. “10분 이상 본다”는 전체의 10%였다.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4년의 성인 독서율은 86.8%였으나 20년이 흐른 2015년도에는 65%로 감소했으니 책을 읽는 성인이 이젠 10명 중 6~7명이란 얘기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은 2009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독해 부문 성적이 2위였으나 교과서와 참고서를 뺀 독서량 순위는 16위로, 학생 10명 중 4명이 학업 외에는 책을 단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서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어른, 청소년 할 것 없이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러한 독서의 퇴보와 부재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경쟁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독서의 경제적 영향보고서’는 국가별 연평균 독서율(연간 책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이 미래 성장률 및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독서율이 높은 나
인천시 연수구를 관통하고 있는 수인선.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수인선 청학역 신설이다. 청학동은 주민 약 3만명(1만2천700세대)이 거주하고 공동주택 10곳과 중·고교 3곳, 도서관 1곳, 유원지 1곳이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인근에 가까운 철도역이 없어 청학동 주민들은 다소 먼 수인선 연수역이나 송도역까지 가야 한다. 연수역과 송도역 역간 거리는 약 2.6㎞로, 수인선 전체 평균 역간 거리(약 1.2㎞)의 두 배가 넘는다. 이러다보니 청학역 신설은 지역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公約)이 됐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 때도 청학역 신설 공약은 넘쳐났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인천을 찾아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 포함되면서 청학역 신설이 급물살이 탈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시는 대선 직후 청학역 건설이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했다. 그동안 청학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면
경찰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발생 이전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 발생 사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경찰법 제3조 제1항의 내용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경찰은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강력사건 등 범죄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진행과 사건 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보복범죄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는 범죄피해 신고로 인하여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경찰은 요청자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