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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적 약자 보호는 소통에 답이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선정된 국정과제 100개 항목 중, 경찰의 주요업무인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이 치안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의 경찰활동의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범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젠더폭력·아동·노인 학대 등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 범죄 치안수요 등으로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이 필요한 데 배경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사회 등 여러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전의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치안이 되어야 한다. 경찰의 일반적인 활동이 아닌 공동체치안활동을 통해 사회 안정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주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의 예방치안활동이라는 방어막에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주민의 참여 치안활동은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이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이…
- 경기신문
- 2017-09-11 18:55
기고/투고 [열린광장]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외에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사회에 스마트폰 문화는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의미가 본래의 편리하고 유용한 스마트폰이 아닌, 특정 한사람을 괴롭혀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가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한 가지는 한 학생을 타겟으로 삼아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새벽시간대에 단체방에 초대하고, 무리지어 그 학생을 향한 인간적 모독, 욕설 등을 메시지로 보내고 단체 톡 방에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피해 학생은 잠에서 깨어 혼자 남겨진 단체톡방에서 비참하게 그 메시지를 읽게 된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며 악랄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가해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따돌림 받는일에 대해서 선뜻 부모님이
- 경기신문
- 2017-09-11 18:55
기고/투고 [기고]장애인체육의 중요성

장애인체육은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해 연간 1조7천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해줄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하는 과정이나 경기에 출전하면서 상호협력의 과정, 경기규칙 및 경기매너 습득을 통해 장애체육인의 사회성과 인간관계를 증대시켜주고 자립과 자활의지를 고취시켜줘 ‘장애인체육은 치료이자 복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장애인체육시설 확보는 장애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덜 수반되는 조례의 개정, 즉, 체육시설의 일정공간 또는 일정비율을 장애인 우선사용코트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비장애인체육시설의 장애인 겸용시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경기도의 이름을 건 장애인어울림 스포츠 중심센터를 남부권과 북부권 각 1개씩, 그리고 지원센터 4개 권역별로 1개씩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시군체육시설 운영조례 개정 협조가 요구된다. 현재 성남, 안양, 의정부 등 9개시에서 완료됐고 평택, 파주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현재 도청 체육과에서 시·군 체육과 및 관련 부서
- 경기신문
- 2017-09-10 19:22
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은 국가발전의 근본, 공직자의 기본 덕목

지난 봄, 지인의 소개로 안동 도산서원에 다녀왔다. 그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시대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학문을 닦고 연구하던 곳이다. 이황 선생의 족적에는 다른 위인들과는 달리 크게 드러나는 청렴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후손들이 자신의 삶을 과장하여 표현할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는 단출한 비문만을 적어 남기셨다. 퇴계 이황은 평생 겸손함을 강조하며 살았으며, 생각이나 헤아림을 멈춘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는 사색과 경(敬)을 중시했다. 그는 34세의 나이에 급제하였으나 수년 만에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에 내려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또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오래 머물지 않았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이 아닌 외지의 관직을 맡았는데, 단양과 풍기군수를 역임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청렴한 공직문화는 국가발전의 근본이 되고,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에서도 청렴의 의무가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청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언론에서도 부패척결·청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
- 경기신문
- 2017-09-10 18:46
기고/투고 [열린광장]이제는 가을철 화재예방 시기

대기가 건조해지고 습기가 적어지는 가을철에는 시민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집안 내 화재와 단풍구경 등 가을산행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시기다. 먼저 흔히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인 주택 내 화재는 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 전열기기는 콘센트 용량에 맞춰 꽂고,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 기구를 꽂아 사용하지 않으며, 둘째, 콘센트 주변 먼지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한다. 또한 오래된 전기배선은 빨리 교체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외출 시 모든 화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전원을 모두 꺼야 한다. 두 번째로 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산불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등산객의 부주의이다. 물론 강수량이나 건조 일수 등 일기 탓도 있겠으나, 발생한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산불을 막기위한 간단한 안전수칙을 알아야한다.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 관서
- 경기신문
- 2017-09-07 19:45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운전으로 즐거운 여행길 되길

화조월석(花朝月夕)의 계절, 가을이다.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는 단풍은 모처럼 도시를 벗어나게 하고 여행의 들뜬 마음을 재촉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사망자는 가을(9∼11월)에 전체의 29.2%인 1,391명이 발생했다. 특히 10월은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의 33.7%인 47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교통사고예방 안전수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운전 중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쉬어가야 한다. 행락철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졸음운전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가을 산행 후 피곤한 몸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 졸음운전이 높아 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고속도로에는 졸음쉼터가 많이 있어 잠시 쉬었다 갈 장소가 있는 만큼, 장거리 운전시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환기를 시켜 준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폭력행위이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전 좌석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한다.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벨
- 경기신문
- 2017-09-07 19:45
기고/투고 [특별기고]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

2015년 12월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6천762㎢ 중 19.6%에 해당되는 1천329㎢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공원의 미집행 비율은 55.2%로서 도시계획시설 유형 중 집행률이 가장 낮다. 공원의 미집행률이 높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은 중장기적 수요를 고려하여 그 규모와 입지 및 배치를 미리 결정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래의 소요 재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물량의 공원을 대규모로 결정한 것이 그 첫번째 원인이다. 둘째, 개발연대에서 도시공원은 도로(교통), 하천(방재 및 용수공급), 학교(교육)에 비해 필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쾌적시설로 인식되어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셋째, 공원의 단위시설 규모가 크므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넷째, 하천이나 호소 등 친수 환경이 양호하거나 구릉지의 수목이 양호한 입지, 또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입지와 그 주변지역은 개발수요 및 공원 수요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 시점에서 미리 큰 규모로 공원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도시공원은 민간부문이 설치·운영하여…
- 경기신문
- 2017-09-07 19:15
기고/투고 [열린광장]양평군,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다

평생학습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검정고시),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한글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변화가 심하여 미래를 예측할수 없는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항상 새로운 정보, 지식을 소화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여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한 평생학습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 ‘학습’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이자 전략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기 위해 학습을 한다. 문화를 습득하고 생계를 위한 학습을 한다.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학습을 한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삶에 동반하여 성찰의 시간, 미래를 위한 학습계획 등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만들게 하여 질적으로 충만한 삶을 선사한다.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양평군도 평생학습도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수도권 인구 2천500만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제조시설과 같은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다
- 경기신문
- 2017-09-06 20:10
기고/투고 [열린광장]저장 안해도 몰카 촬영 범죄자다

성폭력 특례법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몰카 촬영의 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최신화 된 장비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다양한 몰카 촬영범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시간을 이용한 몰카 촬영이 늘어나고 있다. 간혹 몰카촬영을 한 뒤 ‘저장을 하지않고 기록을 지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한 피고인이 2009년 9월28일 8시55분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켜 촬영을 종료했다. 당시 위 범행이
- 경기신문
- 2017-09-05 19:49
기고/투고 [열린광장]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신청하세요

보복범죄란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이유로 저지르는 앙갚음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복범죄 사건은 2009년부터 7년 사이에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민국 경찰은 살인을 비롯한 강도, 강간, 방화, 성·가정폭력 등 강력범죄자로부터 2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나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 시 구조요청 단추를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보호자 등에게 긴급 문자메시지와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112신고 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요청 시 신속한 출동 지령으로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화가 안되는 위급상황에서는 112상황실에서 전화를 걸면 강제 수신되어 현장의 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는 경찰이 상대방에 대한 구두 경고, 집과 직장 주변을 1~2시간 간격으로 순찰하는 등 10여 가지 방법으로 보호받는다. 또한, 사건담당자는 주 1회 이상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신변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
- 경기신문
- 2017-09-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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