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가 났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승용차의 50대 운전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연이은 추돌로 16명이 다쳤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700명 가까이나 된다고 한다. 버스기사가 아닌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과 졸음운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까지 더한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조만간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원한 계곡과 바다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지친 일상의 탈출과 가족과 꿀 같은 휴식이라는 작은 소망 아래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즐거운 휴가지로 떠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우에 따라 여행지와 현지 맛집 등을 검색한다면 졸음운전 예방법도 함께 검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졸음운전 예방법 5가지로 첫째, 차량의 창문을 열어 내부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기 둘째,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 소리에 반응하는 행위를 하기 셋째, 껌을 씹거나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시기 넷째, 휴게소와 졸음쉼터…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정리하자면, 헌법 제30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단 과실에 의해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내 지역별로 있으며, 총 22개이고,
동두천 두레자연마을은 깊숙한 산속에 터를 잡고 있다. 산에는 자생하는 약초가 많다. 요즘 두레 식구들은 산과 들에서 약초를 만나게 되면 마치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한다. 마을에서는 사람에게 좋은 산약초 100가지를 선정하여 약초동산을 만들고 있다. 일정 면적에 약초 한 가지씩을 구분하여 심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약초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유익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몇일 전에도 비온 뒤라 약초를 옮겨심기에 좋아 두 가지 약초를 옮겨 심었다. 평소 산과 들에서 보아둔 약초들을 오늘같이 조건이 좋은 날 옮겨 심은 것이다. 마을 밭에 옮겨 심는 약초의 선정 조건은 3가지이다.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춘 약초를 엄선하여 마을 밭에 심게 된다. 첫째는 인체에 미치는 약효가 뛰어날 것. 둘째는 꽃이 몹시 소박하고 아름다울 것. 셋째는 벌들이 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밀원식물일 것. 이러한 기준에 맞아 오늘 옮겨 심은 약초는 방아풀과, 비수리 혹은 야관문이라 불리는 풀이다. 방아풀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약초이다. 산야에서 자생하는 풀이지만 약효가 뛰어나서 추어탕이나 매운탕에는 필수로 넣는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산 방아풀에
2015년 유명 워터파크 사건 이후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몰카에 대해 경각심은 커졌지만 이후에도 몰카를 이용한 범죄와 피해 사례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여름철은 ‘몰카의 계절’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계절이다.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 숙박업소 방문 시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가구, TV 리모컨 수신 센서, 시계바늘 중앙이나 다른 곳의 구멍은 카메라를 숨기기 좋으며, 화장실의 경우 1층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잘 살펴봐야 한다, 샤워실, 탈의실의 사물함의 나사 중 독특한 것, 액자, 벽시계 부분에 나사구멍이 있다면 카메라일 가능성이 있으며 화장실 문 쪽 나사 역시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공간이 있음에도 누군가 바짝 붙는다면 거리를 유지하고 손, 발, 가방, 우산 등이 본인 무릎 아래로 향할 경우 카메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서지 공중이용 장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시설관계자가 탐지기를 소유하여 상시 검사를 통해 형식적인 예방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활
남구청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12년째다. 낙선했던 시절까지 더하면 그동안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초선 당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3천만원정도 필요했던 비용이 최근 7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 접하면서 그사이 땅값을 포함한 물가가 배이상 뛰었음을 체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세월동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남구가 내세운 비전은 ‘착한사람이 잘사는 도시’다. 정책비전을 만들면서 사실 ‘착한’ 의미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 착하다는 것이 한없이 폄하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착한사람은 정의롭고 이타적이며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 공공선을 실천하려는 지혜로운 시민이다. 이들은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즉 사회연대경제로 나아가려 한다. ‘착한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남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지혜로운 시민’ ‘지속가능 도시’ ‘사회연대 경제’를 세운 것은 그래서다. 그리고…
본래 방학(放學)이란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여름철의 가장 더울 때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전환하며, 다음 학기의 학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방학’을 잘못 이해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청소년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대개 학원, PC방, 노래방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가 아닌 무리지어 다니면서 집단을 이뤄 청소년 비행 혹은 탈선 행위를 하고 있다. 일진 등 불량서클(무리지어 다니는 청소년)에 의한 상습적이고 집단적인 폭행·갈취 행위가 학원, 공원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 운전 행위와 강제추행, 사이버성폭력 관련 성범죄, 휴가철 빈 집에 들어가 절도 행위 등을 일삼고 있어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여름 방학 중 교사들과 함께 주 2회(평일 1회, 주말 1회) 교외연합생활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 폴리스맘과 함께 주 2회 야간 순찰 실시, 학원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112 순찰차 집중 순찰 활동, PC방, 노래방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을…
최악의 봄 가뭄이 장마를 만나 해갈되는가 싶더니, 해갈을 넘어서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에서는 엄청난 장마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괴산군에서는 각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대거 발생하고 만 것이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며 나타나는 각종 이상 기후 변화로, 꽃 피고 새 우는 봄은 기억 속에서나 남아있다. 현실의 봄은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이제는 가뭄에서 장마까지 이어지며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이 점차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특정한 지역이나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탈 국가적인 인류의 과제이다. 이번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선언이 큰 이슈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자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파리 협약’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떠나 추후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파워가 감소하리라는 조심스러운 예견마저 가능케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 변화와…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의 위험도 다가 왔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리고 있다. 그럼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선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혹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시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성범죄라는 엄청난 범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s
지금까지의 경찰은 범죄의 진압이라는 업무를 중시하였고 그 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했다. 그로 인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또한 돌아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행위 결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수사기관의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달에 발생한 ‘김해 편의점 강도 사건’으로 볼 때,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이 여과 없이 페이스북에 기재되어 피해자는 그날 빗발치는 전화에 시달리는 일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경찰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의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년과는 사뭇 다른 기상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의 기온은 4년 연속 최고 1위를 경신했으며,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던 기온과 1978년 다음으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처럼 몇 년 동안 가뭄과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어 농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더위에 따른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요즘이다.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각종 질환에 시달릴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각종 수인성 질환에 유의해야 되지만 특히 관절염 환자들은 장마철이 더욱 괴롭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기압이 낮아진다. 낮아진 외부기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관절액이 팽창한다. 관절액이 팽창하면 주위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거나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다.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찜질이나 운동 등의 방법이 있으나 관절건강에 좋은 우리 자생 약초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약초로는 우슬, 두충, 오가피, 모과 등이 있다. 우슬은 비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로 뿌리를 약재로 쓰며, 줄기 마디의 형상이 소의 무릎과 유사하다 하여 우슬(쇠무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