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는 20일 오전 11시 안산시 상록구 학사1길 21에 위치한 ‘고려인센터 미르’에서 이민정책 7대 핵심과제 정책 협약식을 했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린 협약식에는 양문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박해철 국회의원,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한국이민행정학회 강성식 이사, 다문화 관련 연구소와 이주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협약배경에 대해 “이민정책은 이제 인구위기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260만 이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포용함으로써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대선 전략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7대 이민 핵심과제에는 ▲이민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이민 사회 관련 법제도 마련 추진 ▲수혜자 부담 기반의 금융지원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정비 ▲중앙-지방 정부 간 이민 행정 협력체계 구축 ▲이민 관련 사법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국내 출생 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공동개최한 3대 학
오산시는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7월 21일까지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과 요구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제도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에는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생활 편의 향상, 복지 증진 등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오산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2025년 예산에는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고인돌공원 전통놀이체험 사업’과 ‘유엔평화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지반 특별 안전진단 ▲주거·생계·건강·교육…
군포시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은 덕양구 원당동 68-4번지 일원(원당교 ~ 벽제천 합류부 구간) 공릉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습지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활용, 탄소 저감방안, 일조 및 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신규 설치,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방안, 식생식재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은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중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및 최종보고를 실시한 뒤 10월 26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포시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범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해 전면적인 주의보를 내렸다. 20일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판매·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이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전량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며,이같은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조재국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사례가 증가해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시설물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의왕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의왕 똑버스’ 와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도입,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왕 똑버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노선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콜센터를 통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버스 운행이 제공되는 서비스다. 본격적인 운행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초평동, 왕송호수공원과 지역 교통 거점인 의왕역에서 6월 5일부터 시작되며, 초평동 주민과 왕송호수공원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에서는 ‘똑버스’의 도입으로 시민 이동 편의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의왕시 부곡동(장안마을)에서 고천지구, 백운밸리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성남 판교역, 서현역까지 운행되며, 의왕톨게이트와도 연계 운행된다. 버스 운행은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에 성남방향으로 3회, 퇴근 시간대에 의왕방향으로 3회씩 운영되며, 오는 8월 개통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일부지역은 대중교통 수요가 적어 정규노선을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의왕 똑버스와 경기프리미엄 버스 등의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시흥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2025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을 위한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 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내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자체ㆍ산업체ㆍ대학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한국공학대학교 국제처ㆍ평생교육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원,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더큰요양보호사교육원 등 관내 협력 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포용적 학습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각 협력 기관은 ▲프로그램 공동 기획 ▲아이디어 발굴 ▲자원 및 정보 공유 ▲성과공유 및 환류 체계 마련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에 함께 나선다. 조혜옥 시흥시평생교육원장은 “시는 이번 기회 특구 사업의 방향을 모두 포용하는 평생학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협약기관과 더
부천시일드림센터는 지난 16일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청년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형 섹터 특화 일자리 모델’을 바탕으로, 부천시 청년 고용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섹터 특화 일자리 모델’은 지역 저숙련 노동자 또는 산업·직종별 인적자원개발을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이다. 일드림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1섹터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거점 섹터로 기초직업능력, 사무다기능, 기능직 훈련을 실시하고, 2섹터는 지역산업 기반 거점 섹터로 기업인력수요 파악, 인력 매칭, 재직자 역량 강화 훈련을 운영한다. 3섹터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기탐색, 진로설계, 구직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고용·교육사업 공동 운영 ▲청년 대상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등 주요 제도 연계 ▲기업도약패키지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발굴 ▲지역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에서 협력을 강화
양주시가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에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들이 사는 세상’ 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대인관계 단절, 취업 실패,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립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울, 불안, 자살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9일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기 청년 발굴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일상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전화(☎031-840-7320) 또는 전단지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1:1 개별상담, 사회기술 훈련, 생활·정서·외모관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어 참여 청년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상훈 정신건강복지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