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15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 씨 변호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전 씨가 변호인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전 씨가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뒤편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며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원시와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 및 해결 방안 논의에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 베테랑팀장을 비롯한 평생교육과 관계자,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그리고 인근 사유지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하이텍고 실습실과 인접한 경사면에서 펜스가 토사·낙엽·나뭇가지 등으로 밀려 ‘배부름 현상’을 보이며 추가 유출 위험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경사면은 지난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일부 구간이 붕괴되며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일부 구간에 측벽 공사가 진행됐으나, 현재 우려되는 구간은 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구간은 현재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경사면은 하이텍고 학생들의 실습 공간과 인접해 있어, 토사 유출 시 학생들의 신체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학교 측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펜스에 토사와 이물질이 쌓이며 외부로 밀려나오는 현상이 관측돼 관계기관이 원인 규명과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해당 부지는 하이텍고와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
직거래를 하다가 판매자의 금을 뺏어 도망친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이천경찰서는 직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7분쯤 이천시의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인 B씨와 직거래하기 위해 만나 대화하던 중 4억 원 상당의 금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신고 접수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A씨와 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 등 2명을 이천 시내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및 공범의 신상과 직거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의 노동조합, 환자단체를 만났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제2차관이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방문해 건의 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보건의료 정책에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현장 소통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방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첫 조사개시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진상규명 조사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국가가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게 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진상규명 조사는 33개의 신청 사건에 더해 특조위 직권으로 선정한 20개 사건으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동의한 20명에 대한 건을 직권조사 사건으로 상정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조사개시 사건을 포함해 특조위에서는 총 102건을 조사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한 충북 충주시 공무원 A씨(5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마주친 B양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15일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앞서 1월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는 적극 행정 면책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운영관리자와 교직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 근거도 규정했다.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지자체의…
수원화성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의 원본 현판 탁본이 발견됐다. 방화수류정 원본 현판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방화수류정 원본 현판은 1794년 정조의 명령에 따라 명필 조윤형(曺允亨, 1725~1799)의 글씨로 제작해 게시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원본 현판은 사라졌다. 1956년 서예가 김기승(1909~2000) 글씨로 만든 현판이 지금까지 걸려 있다. 1794년 10월 19일에 완공된 방화수류정은 정조가 주재해 활쏘기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수원화성 시설물 가운데 가장 풍경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1년 보물로 지정됐다. 김세영 수원화성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방화수류정 현판 탁본 원본이 전시된 특별전시 '광평대군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고 전시장을 찾아 실견 조사 후 원본 현판 탁본임을 확인했다. 사라진 방화수류정 현판의 유일한 현존 탁본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김세형 학예연구사는 소장자와 협의해 유물 복제와 전시 활용을 허락받았다. 2026년 유물 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세영 학예연구사는 "앞으로도 우리 시와 관련된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경기도 똑버스 표준모델 도출'로 경기도 주관 '2025년 시군 ITS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2023년 6월 광교지역에 똑버스 운행을 시작해 지난해 10월부터 평동지역, 지난 6월부터 입북동 지역에서 각각 똑버스를 10대 운행하고 있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브랜드다.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똑버스 빅데이터 분석'은 지난해 도 데이터 분석 과제의 하나다. 수요기관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대중교통과와 스마트도시과가 협업해 광교지역 시내버스 수요·공급, 광교 똑버스 운영 특성, 똑버스 신규 도입지역 검증 분석 등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우수사례 수상은 시가 빅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168회 수원새빛포럼 강사는 하지현 교수 정신건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