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스티븐 유 씨(48·본면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 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번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한 데 대해선 "이번 거부 처분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을 소환했다. 이 전 대대장은 수색 작전 당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28일 이 전 대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지만 수색 작전 중 무리한 지시임을 상부에 여러차례 보고했으며, 이를 무력화한 임 전 사단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이 특검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임 전 사단장이 지속적인 위험 보고·현장 철수 건의를 묵살한 점, 병사들을 일정 간격 떨어트려 놓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에게 딱 맞는 수업을 위해 전문강사들을 직접 지원한다. 28일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일간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등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강사단 5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다음해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새롭게 확충된 강사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중심 정책 방향 ▲찾아가는 연수 운영 사항 안내 ▲현장 강의 노하우 등이다. 강사별 강의안 작성, 만족도 조사 방법 등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강사단은 25개 교육지원청과 희망 학교 등 총 1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한다. 전문강사단은 교육부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자와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담당자로 구성됐다. 아울러 2인 1조로 각급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대상 정책 안내, 실천 노하우 전달, 현장 중심 사례 공유 등 연수도 운영한다. 박현숙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교육복지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강사단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법 제정의 취지와 학교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업 문화가 확산되도록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시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생기자 곧바로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의 가족이고 그 수를 고려하면 형법 상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의 사형 확정 사건을 돌아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 다음으로 중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양형 이유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덤덤한 표정을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28일 도교육청은 이날 제4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 방향 및 계획수립 ▲경기교육 정책 및 현안 ▲신규 정책 및 소통이 필요한 정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제4기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교자치·교육과정·교육협력·인재개발·교육행정·교육재정 등 7개 분야 140명으로 위촉됐다. 이번 기수에서는 지난번보다도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도록 경기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위원회 기능을 개편했다.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와 함께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위촉장 수여, 분과별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4기 위원장에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교육행정분과)가 선출됐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일정을 논의했다. 담당 부서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현장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실패하듯,…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산 신고 누락과 차명거래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24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받아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과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선거 후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식 거래 계좌와 부동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투표권자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비쿠폰 지급이 전통시장에서 잠시 매출을 늘렸지만 장기 침체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상인들은 반짝 효과에 그친 정책 대신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 영동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지급 직후 2~3주간 고객과 매출이 늘었지만 이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 상인은 “쿠폰으로 손님이 늘어난 건 잠깐이었다”며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22만 6695개로 전년보다 5211개 줄었다. 빈 점포 비율도 9.8%에서 10.1%로 증가했다. 방문객 수 역시 2022년 19억 6000만 명에서 2023년 16억 6000만 명으로 3억 명 감소했다. 온라인 이커머스 성장과 대형마트 경쟁 속에 전통시장 쇠퇴세는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은 시설과 가격 경쟁력에서 여전히 불안하다”며 “단기적 지원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아이들과 수원FC 퓨처스 소속 선수 4명이 함께 경기를 하고 축구 기본 기술을 지도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지난 21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소원을 말해봐'에 선정돼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축구교실에는 수원FC 퓨처스 소속 선수 4명이 직접 쉼터를 찾아 몸풀기 게임부터 간단한 훈련, 미니 경기까지 아이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교감을 나눴다.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은 "진짜 선수를 만나 공을 차니 너무 신기했다"며 "프로그램 기획이 정말 좋았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특히 경기 전 몸풀기 게임을 통해 축구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쉼터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자신의 꿈을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평택시에 위치한 시립굿모닝힐맘시티4단지 어린이집이 경기 사랑의열매에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28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11시 최정혜 원장과 교사, 원아 36명,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립굿모닝힐맘시티4단지 어린이집은 '환경과 지구 지킴이'를 교육 목표로 삼아 원아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뜻깊은 기부금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아나바다 재활용품 전시외 및 가족참여행사'를 열어 130만 6000원을, 복날 삼계탕키트 나눔을 통해 70만 원을 모금했다. 최 원장은 "지난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모금에도 참여하며 아이들과 '환경을 지키는 행동이 곧 이웃을 지키는 일'임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눔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사랑의열매는 오는 31일까지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전용 계좌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사랑의열매 누
㈜녹십자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분유 750통을 전달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이석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대표는 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GC녹십자에서 생산한 노발락분유 750통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분유 후원 사업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가 ㈜녹십자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충청향우회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에 “수원시 취약계층에 분유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번 후원이 이뤄졌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분유 수요를 확인한 후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배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 취약계층 가정에 관심을 기울여 나눔을 실천해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분유 후원이 아기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산후조리원 200여 개소가 속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는 저소득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사회적 기업과 협약 체결, 전국 가족센터·보건소 대상 분유 기부, 산모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