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중 절반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연구 2025년 1호'에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논문을 게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6월 25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전국 법원의 1심 판결문 152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159명 중 47.17%(75명)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은 42.77%(68명), 벌금형은 6.92%(11명)로 집계됐으며, 무죄나 선고 유예는 3.14%(5명)였다. 집행유예 사유로는 ‘초범’(69명)과 ‘동종 전과 없음’이 주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52건 중 98.7%(150건)가 여성으로, 남성 피해자는 단 2건에 그쳤다. 가해자는 총 159명으로, 이 중 15.09%(24명)가 소년이었다.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40.25%(64명)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은 25.78%(41명)였다. 특히 친밀한 관계(전 애인·애인) 피해자는 6.92%(11명), 아동·청소년 연예인은 5.66%(9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SNS 프로필 사진(13.84%)이나 불법 촬영물 등을 활용해…
수원시가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일 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재준 수원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제약 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시 기업유치단장 등 당연직 4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 바이오산업 기본·시행계획,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융합 기반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해당 계획은 ▲네트워크 조성 ▲바이오 인프라 기반 구축 ▲지역 바이오산업 브랜딩 ▲기업·투자 유치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 시장은 "바이오 관련 분야의 대가이신 위원분들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노하우를 수원시에 전수해 주길 바란다"며 "시가 특화 바이오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2명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붕괴사고가 난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발주처까지 수사를 확대한 데 대해 단순히 거더가 무너진 전후 과정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관계자 3명 등 총 7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설 계획 및 시공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공사가 기존 계획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
수원에서 50대 여성과 20대 딸이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오전 7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18층짜리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2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녀는 해당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다른 가족 없이 단 둘이 오피스텔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 조사와 모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단 오피스텔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미혼모·한부모 가정 등 여성 취약 계층의 생계 및 정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충북 제천시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제천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과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금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권역본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적립하는 ‘스마일펀드’ 기금을 통해 조성됐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미혼모 가정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국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관 주도 사회공헌사업인 ‘해피로드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공사서비스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정공모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용품이 담긴 ‘해피박스’를 후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도공서비스는 전국 10개 권역본부와 386개 영업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미혼모 가정 및 센터와 일대일 매칭을 진행하고, 매월 생활 자립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미혼모의 취업 지원 사업도 추진해 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여전히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평균 복귀율은 96.9%로 집계됐다. 특히 인제대(24.2%)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대학은 90% 이상의 복귀율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 대표 의대인 아주대 역시 99.6%의 높은 복귀율을 보였다. 이 외에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의학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사실상 전원 복귀로 볼 수 있으며, 2025학년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등록을 통해 제적을 피하면서도 강의에는 참여하지
수원시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들이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성금 6140만 원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공직자 성금 모금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공직자 2288명과 협업기관 직원 707명 등 2995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에 분배할 예정이며 시 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지역 현장 조사 후 자원봉사를 모집해 피해 지역에 봉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안동시 이재민들에게 300만 원 상당 이온 음료를 지원했고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국립경국대 안동캠퍼스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시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지역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주말농장이나 가정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원시와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이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삭막한 빌딩 숲속에서 식물의 푸른 빛을 느끼려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농장 체험텃밭', '새빛희망 씨앗나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등 사업을 추진한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농장의 매력이 한 철의 수확과 감상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안에서 무르익는 가족과의 추억은 어떤 과실보다 탐스럽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힘들 때마다 꺼내 보는 든든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도시농업을 알린 바 있다. 이 시장은 "아빠, 우리 옛날에 농장에서 토마토 키울 때 말야"라며 자녀와 함께 나눈 듯한 대화 내용으로 시민농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같은 이 시장의 기대가 시 농업기술센터의 '시민농장 체험텃밭'을 통해 실현됐다. 지난 2월 올해 시민농장 체험텃밭을 운영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 약 6500세대의 신청이 몰리며 경쟁률 4:1을 기록한 것이다. 시는 6500세대 중 1900세대를 선정했다. 선정된 세대는 오
당선 후 막말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는 오히려 "일부 음해 세력의 공격"이라며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선출직으로 회장에 오른 만큼 지위 박탈이 불가능해 그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용인시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오 회장의 공개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오 회장이 같은 달 13일 종목단체 만찬장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따까리"라는 막말을 하고, 한 여성회장에게 "술은 분내 나는 사람이 따라야 맛이 난다"는 성추행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이 외에도 2022년 12월 당선된 이후 온갖 막말과 갑질, 욕설 논란을 일으켜 징계 절차를 통한 파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시 체육회장직은 선출직이어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가 그동안 논란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그는 2023년 2월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뒤인 6월 시 체육회 사무처 임직원들과 가진 워크숍 자리에서 저녁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원들은 그를 폭
정부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담배 흡연,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에 불을 지른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차장은 "경상·강원·중부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고돼 있다"며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이나 성묘를 계획하는 국민들께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와 산림청은 4월 말까지 산불 위험이 줄어들 때까지 예찰과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대피소에 남아 있는 이재민은 1951세대, 3278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영구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