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던 정부는 허둥지둥 대며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전파하는데만 약 12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선 SNS를 통한 피해 동영상 및 유언비어가 만연하였으며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의 혼란 속에서 정부대응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실망과 불안만을 안겨주었다. 지진대국, 방재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37년부터 방재교육 교재인 ‘이나무라의 불’이 초등5학년 교과서에 실리면서 방재교육을 시작한 이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5년 한신대지진(규모 7.2) 으로 6천3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400억 달러(약 154조원)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그 해 ‘지진재해방지에 관한 특별관측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 정비와 함께 고감도 지진 관측망을 약 20㎞ 간격으로 1천348개소 설치하여 전국을 24시간 관측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 역시 평상시 지진방재 시스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부훈련에 적극 동참·대처요령을 숙달하고 있으며 지진이 발생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각종 경제 재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까지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및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
2016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3%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학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중소기업 현장에는 청년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잡코리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 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제도가 7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국내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74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퇴사율’에 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국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을 하여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률 해소 및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지구대·파출소에는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이 오고간다. 여기에 밤이면 어김없이 지구대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주취자)이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내뱉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소란을 피운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치안 유지’란 본연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 특히 주취자들의 행동은 예측이 어려워 주취자 본인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한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필요할 경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약취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14만5천865건으로, 연간 2만 여건이 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전에 예방적 관심을 갖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각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알리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상담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계기관에 상담 받는 것 에 대하여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버스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뒷면에다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 및 파출소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일선에서 일부 시행 중이다. 또 이미 모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일선 경찰관들이 등·하굣길 순찰 및…
최근 범죄 양상이 지능화·흉포화되고 보복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인간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정보 등 기본 정보를 훤히 알고 있어 보복성 추가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 대상을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신변보호 신청은 신변보호우려 대상자가 직접 또는 사건 담당자가 수사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직권 신청하여 해당기능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여부 및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실시중인 신변보호조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가 있다. ▲장기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위험이 명백하고 긴급한 피해자는 신변경호 ▲신변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제공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바야흐로 지금 전국은 축제의 계절이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행사부터 예술성을 살린 공연, 혹은 특정 테마로 접근한 기획축제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을 내세워 열성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다. 인천 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8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한달여동안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열었다. 남구축제에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을거리 장터도 없다. 예술성이나 전문성 면에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없다. 영화라든가 K-팝 등 대중이 열광하는 장르와도 거리가 멀다. 그리곤 아직은 낯선 ‘나는 미디어다’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게 이어온 지 올해로 어느덧 13회를 맞았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내세우는 차별성은 주민참여다. 여기서 참여란 타자로서가 아니라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적극성이 담보돼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을 중심으로 ‘마을축제기획단’을 만들고 동네이야기를 담은 5분영상과 마당극 한편을 완성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발표회를 연다. 이러한 마을축제가 한달동안 이어져 비로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완결되는 것이다. 지난 7월로 인천 남
청명한 가을 어느 휴일 오후, 교통조사계로 민원인 한분이 방문해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가해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8·12세의 자녀 2명과 아내를 태우고 교외로 나들이를 가던 중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를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화풀이를 하기 위해 끼어든 자동차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내용이다.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떨구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나서는 가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나들이를 가기 위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아빠가 보복운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운전습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운전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운전을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바른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들을
요즘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 옆에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곳이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옐로카펫’이다. ‘옐로카펫’이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디자인으로 횡단보도 근처에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곳으로 대체로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길을 건너려는 아이들이 이곳에 서있을 경우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만1천728건, 2014년 1만2천110건, 2015년 1만5천192건으로 아동교통사고의 수가 적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이고, 그 중 81%가 횡단보도 사고인 점을 미뤄볼 때 그 수치가 심각할 정도이다. 하지만 ‘옐로카펫’을 통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인성이 50~6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눈에 이 노란 삼각형구역의 목적을 알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옐로카펫’ 위에 아이들이 서있다면 몇 명의 아이들이 서있는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강력범 검거, 순찰활동이 아닌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치안 인력이 주취자를 상대하는 데 낭비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 풍조는 술 취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음주 문화와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법 규정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치안서비스가 선량한 국민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