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보복운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지만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시작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폭력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해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 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형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으로 다양하다. 경찰청의 올해 초 보복운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 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순서였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진로변경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 끼어들기, 서행운
최근들어 주택가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건수가 급증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가 2005년 2만 3585건이던 것이 2015년 4만 4242건으로 8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정책적인 원인도 있지만 각종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규합한 소규모 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 또는 손해라는 현실성에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며 소음 등으로 일반주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는 토론이나 협상문화가 후진국 적이고 ‘울면 젖 준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로 기타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으로 강화했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분)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치의 평균을 구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수원문화재단에 부임한지도 세 달이 다가온다. 4월 중순에 부임하자마자 2016 수원연극축제, 2016 경기수원항공과학전, 그리고 2016 아시아 모델페스티벌 IN 수원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 또한 바로 다음달 2016 수원국제음악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어 9월에 2016 수원재즈페스티벌, 10월에는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치르게 된다. 과연 이 모든 행사들을 잘 치러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과 같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는 220년 전 정조대왕 능행차의 단순한 재현 행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20년 전의 정조대왕 능행차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와 환갑을 맞아하신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향한 효행의 길이었다. 군주가 몸소 효를 실천함으로서 만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이다. 또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군주의 능행차 길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어머님 환갑연에 수원의 노인들을 초대하여 배불리 먹이고, 성역 축조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합당한 노임을 지불하는 등 백성들을 존중하고 무한히 배려하였던 애민의 길이기도 했다. 이런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6~8월)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36명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물놀이 예방수칙을 숙지해 지켜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나 물놀이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음주 후 수영을 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안전요원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곁을 지켜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한 뒤 ‘던지고’, ‘끌어당기고’, ‘저어가고’, ‘수영한다’는 4가지 원칙을 지켜 구조활동을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구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행동하다가 구조하려던 사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장대나 노 등 잡을 수 있는 물체를 익수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이다. 따라서 음주 기회도 많아지고 그만큼 관공서에서 화풀이, 모욕적인 폭언, 물리적인 폭행 등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아진다. 이처럼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하는 것이 주취자 소란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음주로 인한 잘못된 행위를 크게 탓하지도 않고 책임을 물어본들 음주소란 등의 소액 경범 스티커 발부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동법 제3조 3항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가능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민사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주취소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취자로부터 당하는 욕설이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해 경찰 직업의 특수성인 수인의무,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대하게 대처해 왔다. 단순히 본다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관 같아 보이지만 자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인 철원 월정리역 맞은편에 있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주인공인 녹슨 화물열차는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분단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주인공이었다. 당시에는 열차의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었지만 휴전 된지 63년이 지난 현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앙상한 골격만을 남긴 채 바닥에 누워있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달리던 이 화물열차는 6·25전쟁 시 마지막 기적을 울렸고, 정전협정을 끝으로 남북을 더 이상 오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평더화이가 전쟁을 멈추는 협정 문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이로써 3년 1개월 2일 1천129일간에 걸쳐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6·25전쟁의 포성이 멎게 됐다. 6·25전쟁으로 김일성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꿨지만 그 야욕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나라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역만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전쟁으로 시달리는
최근 들어 성매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가하면 유사 성행위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성매매가 유사 성행위 업소 또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이미 수십여개의 사이트는 업소별 카테고리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후 사전 예약한 손님과 은밀히 만나 오피스텔, 휴게텔에 있는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영업 형태로 기존에 이용한 손님들만 가려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만일 처음 이용하는 손님이면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타 업소에 전화를 하여 이용 전력을 확인 후 손님으로 받는 등 철저히 사전에 검증된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의 또 다른 병폐다. 다양한 스마트폰 채팅어플에는 조건만남을 암시한 홍보글이 실시간으로 게시되어 있고, 대화 형태로 쪽지를 주고 받은 후 성매매 장소와 성매매 대금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서로 만나 성매매를 하고 있다. 심지어 가출 청소년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마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이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에서 유럽으로 가져와 전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에서는 풍토에 맞아 맛있는 토마토를 수확하였으나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에서는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기른 토마토를 유럽 사람들은 ‘물폭탄’이라 놀리며 사먹으려 하지 않았다.경제논리로 말하자면 네덜란드는 토마토를 심지 아니하고 다른 경쟁력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합당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농민들은 그런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식에 도전하여, 네덜란드는 1990년대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토마토보다 더 많은 양의 토마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1600만 인구의 네덜란드가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토마토를 수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미국의 Time지는 그 비결을 네덜란드 농민들의 창조적 도전정신에서 찾았다.“햇볕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 네덜란드 농민들의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을 보여주는 말이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럽의 토마토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네덜란드산 토마토는 인간의 작품이라는 말이 있다. 네덜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곳에는 신호기, 안전표시, 과속방지용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도로의 상황에 관계없이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철저한 교통법규가 준수돼야 한다. 필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아침 스쿨존 근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도로관리청과 경찰의 적극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안전은 확보가 되었으나 일부 학부모의 지극한 자녀사랑으로 등교 시 원거리 정차를 하지 않고 근거리인 정문이나 횡단보도 등에 자녀를 내려주고 있어 뒤따르던 후미차량이 중앙선을 넘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유발시켜 어린이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불쾌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최소한 보호
최근 잦은 폭염을 비롯해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강과 바다, 계곡 등 휴일에 가족동반 야외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 곳곳에서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내수면 등에서 수난 인명 안전사고도 덩달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익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 첫째,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부터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모든 운동에는 준비운동이 중요하듯이 물놀이에도 워밍업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물놀이하기 좋은 온도는 25~26℃ 정도이며, 주위 지형변화가 심한 곳,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 등을 파악하여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수영을 하다보면 익수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