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각종 일탈행위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린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직자들의 무너진 윤리에 국민은 우려를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 행정부의 윤리를 바로잡아야 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기에 이번 20대 국회들의 ‘특권’에 대한 비판도 매우 거세다. 이번 기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묵인해 왔던 것들, 국민의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와 맞추려고 국회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고 신뢰 회복의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특권 축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국회 안팎에서 여러 의견 제시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특권의 상징으로서 외면받는 ‘금배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 배지는 1950년 개원한 2대 국회 때 일본 제국의회를 본 따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제헌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7월 17일 제68주년 제헌절부터 금배지 대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태극기 배지를 패용, 국회가 나라를 위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모르는 이에게 살해 당한지 8일만에, 부산에서는 60대 남자가 지나가던 관광객 60대 여성 김모씨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건이 벌어졌다. 또 같은날에 50대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치고 폭행을 하여 긴급체포 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은 충격과 두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해 요즘에는 여성들이 호신술을 배우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작년부터 ‘피해자 지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 및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 보급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성안전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변보호제도’ 또한 추진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스마트 워치 신변보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강력범죄 및 보복우려의 여성피해자에게 신변보호제도가 안내되는데, 여기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위해우려 요인 제거 및 보호여성의 심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불안요소가 모두…
스트레스 쌓이는 일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이런저런 이유로 술은 이제나이 불문, 성별 불문하고 사람들이 즐겨찾는 기호 음료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 우리사회가 겪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은 국민이 경제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 하여 성인 일인당 술 소비량의 증가 추이에 주요한 원인이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좋은 사람들과 술 한 잔씩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선에서 술자리가 마무리 되는 음주문화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만 음주 후 일부 주취자들이 행하는 주취소란행위는 갈수록 심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공의 장소,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시민의식이 실종된 주취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급기야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
금년 장마는 6월 하순경에 제주도부터 시작돼 수도권지역에도 7월 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00㎜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도로통제, 출퇴근 불편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장마가 온다고 할 때 기상청은 주로 “제주도부터 시작돼 남부지방은 언제, 중부지방은 언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장마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리고 장마의 특성상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치 씨름판에서 파란 샅바와 빨간 샅바를 두른 두 선수가 맞붙어 승부가 날 때까지 밀고 당기는 것과 같다. 장마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마주보며 서로 힘을 겨루면서 형성된다. 서로 팽팽히 겨루다 결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마침내 승부가 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간다. 장마와 씨름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다. 씨름판의 크기와 실제로 장마가 활동하는 무대의 크기이다. 원 모양의 씨름판은 관중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크기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무대의 크기에서 씨름은 이뤄진다. 그러나 장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대하고 크기가 다르다. 우리는 주로 우리나라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유없는 분노, 충동적인 폭행….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경찰관은 오늘도 온몸으로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오늘도 경찰서의 밤은 뜨겁다. 음주문화에 너그러운 우리 사회에서 술에 취한 이웃은 경찰로써도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다.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처벌규정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술을 면죄부 삼아 한껏 흥에 취해 사회에서 받은 만연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탈행위를 경찰에게 하는 사람들…. 경찰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한 인간일 뿐이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듯 변한 사회분위기에서 변하지 않는 관대한 음주문화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소란난동행위로 인해 범죄자가 되거나 질타를 받으며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폭염이란 사람이 외부 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기온과 상대습도를 말하는데, 기상청에서는 6월~9월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 이틀 넘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이에 폭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폭염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노약자, 환자 등은 오랜 외출을 삼가고, 특히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2~17시 사이 외출은 피한다. 셋째, 밀폐된 공간은 피하고 특히, 통풍이 되지 않는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넷째,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염분을 보충하고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날이 더운 만큼 땀도 많이 나게 되고 이때 염분과 수분이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염분과 수분섭취는 필수이다. 다섯째,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옷차림을 해야 한다. 또한 산소가 통하지 않는 차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러한 폭염속 열손상 환자 발생시 옆에 있는 동료 등의 적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여성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서울 노원 수락산 살인사건,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 등 연이은 여성대상 강력 범죄로 인한 여성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앱을 만들었다. 범죄취약지인 지하철역 주변, 남·여 공동 화장실, 골목이나 우범지역 등 인적이 드문장소나 공폐가 지역 같이이 평소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특정 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을 신고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 참고로 여성불안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며 지역신고는 사진 또는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하다. 이 앱은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112로 바로 연결되는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되는 기능도 있다. 112긴급신고는 전화 또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설치방법은 앱스토어 다운에서 ‘스마트 국민신고앱’을 다운 받은 후 본인 인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 후 신고자에게 7일에서 14일 정도 후 통보가 된다. 정부에서는 범죄 취약요인 집중 신고
자동차는 날로 늘고 있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수단이다. 그렇다 보니 교통질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제3의 눈으로 차량주변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 모 방송국에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정규방송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우리 경찰에서도 범인검거나 교통사고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위반영상을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늘고 있다. 그중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라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생소해 하는 운전자가 많다.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이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번개탄 1천200원, 숯 1천500원, 유서편지봉투 20원 등 가난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이 목숨을 끊는데 필요한 금액은 2천720원이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최저생활보장에 더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가 함께해야 한다고 44.8%가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38.5%가 월평균 총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이는 일반국민의 전체가구 17.7%대비 훨씬 높은 비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도 전체가구가 6.0%대비 국가유공자가구는 7.6%로 나타났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32.9%인 반면 국가유공자 가구는 95.0%로 대부분 노인가구로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및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및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어보고자 시원한 물과 바람이 있는 계곡, 해수욕장 등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피서객들의 부주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화성 제부도에도 매년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화성소방서는 안전사고을 예방하기 위해 제부도내 주요 피서지역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 인명구조와 환자 응급처치 등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9 시민 수상구조대는 남양119안전센터 제부지역대에 배치, 순찰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물놀이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장비 점검과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구조출동 7건, 구급출동 40건 총 4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즐겁게 떠난 휴가가 사고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몇 가지의 안전수칙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우선 음주, 식사 직후, 심한 운동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해야 하며, 식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소화시키고 난 뒤에 물놀이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