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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지역신문이 중앙지와 겨루는 법
유럽 도시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들이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받친다. 영국에는 1000개 가까운 지역신문이 있는데, 케임브리지를 예로 들면 최대부수 신문은 전국지인 가디언과 더타임스가 아니라 케임브리지뉴스다. 유럽과 미국의 일류 신문들도 지역신문으로 출발한 데가 많다.세계 진보신문을 대표하는 가디언의 제호는 원래 ‘맨체스터 가디언’이었다. 산업혁명의 진원지 중 하나인 맨체스터의 수호자라는창간 의지가 들어있다. 가디언은 지역신문으로 출발했지만 런던의 주류 보수신문에 맞서 진보의제들을 힘있게 밀고 나갔고 런던에도 진출해 세계적 권위지가 됐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도 도시의 지역지로 출발해 권위지가 됐다. 여전히 지역밀착형 기사도 많이 내보내는데, 워싱턴포스트의 경우워싱턴DC는 물론, 인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의 뉴스를 모두 별도로 편집해 보도한다. 자치 선거 등 지역정치에서, 행사나 동호인회 소식, 슈퍼마켓 할인판매나 일자리 정보, 경조사까지 뉴스로 다루니 안 보면 손해다. 세계 일류 신문의 역사와 오늘날 위상을 살펴보면 지역지가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이 드러나지만 우리 지역신문들은 딴 길을 걸었다. 서울에 있는 중앙지는 지역기사를 구색용으로 내보내는
- 이봉수
- 2021-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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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통해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립된 마음이 따스함을 갈구할 때, ‘최강 한파’는 세찬 눈보라를 몰고 왔다. 지청 앞의 소나무에도 하얀 눈이 내렸지만, 가요 ‘상록수’의 한 소절처럼 눈보라 속에서도 소나무는 항상 푸르기만 하다. 시린 눈을 맞으며 의연히 버티는 소나무처럼, 대한민국도 혹독한 위기들을 버텨왔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는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한 해 ‘든든한 보훈’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들을 보다 충실하게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생활이 어렵거나 고령인 보훈가족, 제대군인을 위한 배려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된다. 보훈가족의 보상금과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가 인상되며, 전상군경 수당은 약 4배가
- 김장훈
- 2021-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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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열어라 검찰, 내놔라 수사권!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사업 계획” 이 제목을 보고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제목의 단어만 보면 1980년 전두환이 만든 삼청교육대에서나 쓸만한 표현이 아닌가? 왠걸, 이 제목은 2010년 국정원이 만든 활동계획이었다. 이번에 국정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공개한 민간인 사찰자료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단독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꼼꼼함이라니.. 느닷없이 어느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독하게 섬세하게”란 구호가 떠올랐다.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 정부비판 성향 인물 견제 방안 강구’, ‘비리를 적출, 사회적 공분 유도’ 등의 문구를 보면서도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아니, 거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런 짓을 저지를줄 몰랐단 말인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사찰자료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밥줄을 끊으려 했다. 사찰이 국가안보를 위해선지 정권의 보위를 위해선지는 구분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에겐 정권이 곧 국가였으니깐 말이다. 그냥 ‘국정원이 국정원했을 뿐’인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나는 익숙한 참담함에서 배어나오는 실소를 머금었다. 이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아마도…
- 최영
- 2021-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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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2021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원한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방역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길 희망해본다. 국민연금제도 중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분부터 연금액을 0.5% 인상해 지급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자는 최대 4만50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이하 자는 월 보험료의 1/2를 정률 지원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995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15만원 미만에서 2
- 안효주
- 2021-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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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도덕산 정상에서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이 하얀색으로 변신했다. 뽀드득 뽀드득하는 소리에 어릴적 세배 가는길 추억도 생각난다. 시베리아 한파로 기온은 곤두박질 치며, 땅바닥은 얼었지만 수북히 쌓인 눈은 어찌보면 따뜻하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아내의 걱정어린 당부도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걸음을 도덕산 정상으로 옮긴다. 가는길에 어린아이와 눈싸움을 하는 젊은 아빠가 보이고, 조금 떨어진 곳 엄마는 눈사람을 만드는 듯 눈을 크게 뭉쳐 굴린다. 누구는 눈덮인 산을 보러가고, 누구는 눈으로 놀이삼아 웃으며, 엄동설한 한파 속 즐거움 가득담은 추억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가는길 마다 소복히 쌓여있는 함박눈은 하얀 선녀의 고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온 천지를 깨끗함과 정갈함으로 새하얗게 물들여 놓은 눈은 필자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도덕산으로 발길을 이끄는 마력의 원천이다. 나뭇잎 떨어진 앙상한 가지위에 눈옷을 입은 나무와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보니 어느덧 강렬한 추위는 상념 밖에 있다. 도덕산에서 ‘도덕(道德)’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인식한 것이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람 서로 간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이 지켜야하는 준칙을 정해 같이사는 공존의 삶 속에 사람의…
- 2021-01-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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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공공의료 확충, 지금이다!
코로나 2단계로 전국이 마비된 지도 6주가 흘렀다.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대구발 코로나와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퍼져나갔다. 수도권 위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되어있다는 수도권조차 병상 부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입원할 수 없어 집에서 대기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그나마 많지도 않은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그곳에 있던 환자들은 치료를 받다가 쫓겨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도, 취약계층 환자들도 의료 공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공공 의료기관의 부족이다. 지난 2020년 확진된 코로나 환자들을 맡아온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의료기관의 5.5%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공립병원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 공공 의료기관 비율의 1/10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 중심 구조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대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그 이전에도 신종플루나 사스와 같은
- 장인순
- 2021-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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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세금을 교육복지에 쓰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큰 덕택일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말이 많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부모를 지원하고 위로하는 차원으로 시에서는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발표에도 왜 여러 말들이 필요할까.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없는 살림에 비싼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대학에 합격해도 기쁘지만은 않았는데 학비 걱정 없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의정부에 사는 대부분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이런 좋은 발표가 있을 때면 우리 식구들이 의정부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진다. 시민들에게서 받은 세금을 교육복지에 쓴다는 데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인가? 항상 취약계층에만 몰입하여 복지지출이 있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를 교육비로 그것도 장학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발상 자체부터 신선하다. 안병용 시장도 자신
- 박순남
- 2020-12-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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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검찰개혁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으로 구성된 과두 기득권동맹은 개혁 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오산이다. 검찰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보자면, 윤석열이란 개인은 이른바 《신성가족(神聖家族)》이라 불리는 사법기득권의 적폐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조직에 대한 무한 충성’을 통해 그가 얻은 바가 적지 않았다. 우선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 부대가 보낸 화환이 쉴 새 없이 쌓이고 있다. 하지만 밝음 뒤에는 어둠이 있는 법이다. 그가 지휘봉을 잡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은 노골적 정치 개입과 검찰권 남용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였다. 유례없는 편파수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될 것을 외치는 《신임 검사선서》가 무색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예측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검찰은 반드시 내년 4월 서
- 김동규
-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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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제41대 대한체육회장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가?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인품과 도덕성이 훌륭한 덕망있고 능력있는 분을 체육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대한체육회는 어떤 단체인가? 올해가 한국체육역사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헌신해 온 체육계 지도자들의 사기와 긍지를 살려줘야 하는데 작금의 체육계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다. 2016년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통합체육회의 수장을 선출한 지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한국체육의 미래 100년을 어떻게 가꾸어 갈 지를 논의하는 공청회 한번을 개최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보도되는 폭력, 성폭행, 경기단체 비리 등 체육계의 온갖 비판여론은 체육인 들의 마음에 큰 상실감을 주었고 선수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내년 1월 18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2,000여명의 체육인들로 구성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대한체육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체육인들의 복지욕구와 권익향상의 열망, 그리고 생활체육
- 2020-12-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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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적폐의 삼각편대(법원⋅검찰⋅언론), 분노만으로 이길 수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대오에서 이탈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윤석열호 검찰이 통제를 가하려는 정권에 맞선 싸움이 법원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는 기개와 합쳐져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은 절차가 현저히 위반됐느냐의 여부, 징계처분 사유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의 여부, 만일 나중에 징계처분이 법원의 본안재판에 의해서 취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느냐의 여부다. 본안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가처분 재판에서 다루는 것으로 꼬리가 몸통을 치는 격이다. 정경심씨 재판은 오랫동안 변론절차를 거쳐서 판결선고가 이뤄졌다. 나름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만 판사의 시각에서 유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판사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의 양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재판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 김정범
- 2020-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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