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숙박시설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펜션, 관광객을 위한 한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시설 등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관광펜션업 488개, 한옥체험업 1천277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천774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시설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업을 하는 형태다. 전국적으로 2만6천여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관광펜션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 농어촌민박이나 일반숙박시설로 신고한 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외지인 안내표시 등을 추가로 갖추면 이를 관광펜션으로 지정해주는 식이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관광 사업자들에게 이른 시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개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비즈쿨-창업선도대학간 협업사업의 하나인 ‘2018 경기청-단국대 비즈쿨 메이커톤 캠프’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용인에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단국대가 경기지역 비즈쿨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3D프린팅을 통해 RC카를 제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체험하는 활동이다. 지난 10월 1박2일 중학생 비즈쿨 캠프에 이어 단국대와 두번째 협업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2~3명씩 팀을 이뤄 팀당 3d프린트 교육을 받고 배정된 멘토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각자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최종 완성된 RC카 경주를 통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가 끝난 뒤 완성된 RC카는 참가자들이 가져갈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좋은 성탄절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 내 비즈쿨 초중고등학교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창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상가와 주택의 겸용주택은 주택의 전용부분이 상가 전용부분보다 넓으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상가부분이 더 넓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09년에 상가주택을 취득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명의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2017년 A는 상가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현장조사 당시 본채 3층은 양수인의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본채 1층과 2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채지하와 별채는 음식재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양수인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로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계속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도 본채 3층 외에는 전부 음식점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건물 매매전인 2015년 임차인은 인터넷 홍보문구에 1층홀과 별채 단체룸 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별채 혹은 2층부분이 상가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제시했는데, 1층만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2층은 종업원 기숙사로, 별채는 옷장 등으로 사용
4800억원어치 부실채권 정리 4년간 지역화폐 18조원 발행 0% 수수료율 제로화폐 활성화 전국 구도심 상권 복합 개발도 정부가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 종합 처방을 내놨다. 우선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지…
군포시가 지역 청소년을 위해 준비한 영어공부 기회의 장에 원어민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멘토가 함께한다. 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군포시 동계 청소년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기준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다. 내년 1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2기로 나눠(45명씩, 기수별 4박 5일) 운영될 캠프에는 원어민 교사 12명이 투입(기수별 6명)돼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KAIST 대학생 멘토 3명이 참여해 캠프 기간 내내 조언과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진로진학 적성검사, 국립중앙과학관 견학 등도 시행될 이번 캠프 참여 희망자는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gpyout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종 참가자는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내년 1월 4일 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참가비용, 구체적 일정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상세 정보는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31-390-1430, 143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은 군포시의 자매도시인 충청남도 청양군에 설립된 시설이다.
시흥시 내년도 예산이 1조 6천10억으로 확정됐다. 회계별 예산액은 일반회계 9천332억원, 기타특별회계 6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천64억원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이 19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토지매각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전년대비 2천961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감소했지만,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국·도비 사업비가 등 총 824억원이 증액돼 시흥시 살림살이는 9천억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시 내년 예산은 시민복지 증진과 시민행복을 위한 경제활력에 집중했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에 759억원, 영유아 보육료에 547억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10억원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일반회계의 41.68%에 달하는 3천890억원을 책정했다. 또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골목별 CCTV 설치사업에 15억원,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사업에 10억원 등 주민안전강화사업에 141억원을 반영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고용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시는 소규모 점
안양시가 지난 19일 관내 한 회관(마벨리에)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학과와 유아교육과 교수, 산부인과 전문의, 시의원 등이 주축인 저출산정책위원회와 주부, 대학생,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빙된 이병호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정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안양도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이다. 신도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 간 공생가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불평등을 완화시킬 인구정책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양시만의 독특한 정책을 발굴해 화목한 삶을 일구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출산의 기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게 될 ‘아이좋아행복꾸러미서비스’와 ‘찾아가는 인구교육’ 확대 등을 출산장려 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김포시 새해 살림 규모가 1조1천89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내년 김포시 예산을 교통, 교육, 보육, 복지 등 시민의 실생활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 준비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조201억 원 대비 1천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천892억 원이며, 일반회계 8천586억 원, 특별회계 3천306억 원이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3천658억 원, 수송 및 교통 1천101억 원, 환경보호 9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4억 원, 농림해양수산 324억 원, 교육 303억 원 등이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사업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28억 9천만 원, 주민자치 지원 8억 4천만 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4억 3천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6억 5천만 원 등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에는 학교무상급식 139억 6천만 원, 고교무상급식 63억 원, 학교 시설개선 및 운영비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92억 1천만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교통망 확충 및 도로환경 개선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도5호선 개설공사 12억 원, 인천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
성남시가 오는 24일 모란민속 5일장이 열리는 날 장터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이브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란장과 연말 분위기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행사에는 608개의 점포가 차려진 장터 내에서 산타 찾기 이벤트가 열리며, 휴대폰으로 빨간 복장의 산타와 사진을 찍어 관리동에 있는 행사 진행 요원에게 보여주면 행운의 룰렛 돌리기 참여권을 준다. 참여권을 받은 사람은 모란장터 상설 행사장 앞에 설치된 룰렛을 돌릴 기회가 주어지며 당첨되는 장바구니, 텀블러, 무릎담요 등이 경품으로 주어진다. 또 나만의 황금돼지 저금통 만들기, 가훈 쓰기, 타로 운세 보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신디엔터테이먼트의 마술쇼, 설화수의 트로트 메들리, 고철통의 각설이 품바, 프롤로그의 통기타 연주도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 주변에는 은하수 조명과 포토존, 내년도 새해 소망을 적어 매다는 소원 트리가 설치된다. 끝자리 4일, 9일에 장이 서는 모란장은 모란장이 열리는 날이면 하루 최대 10만 명이 모여드는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이다.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은 28년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은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포럼’을 지난 19일 개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평화도시연구소, 육군9사단, 에코코리아, 언론 관계자 등 생태·역사·평화부문 전문가들과 고양시정연구원,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포럼에서 “한강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며 지속적 보호와 체계적 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 자리가 마지막 남은 한강하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생태부문에 에코코리아 이은정 대표는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살린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장항습지 보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람사르 습지 등록과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노력 ▲관광벨트와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