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올해 들어 수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 등 주력 산업 취업자가 줄고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행정을 비롯한 공공 일자리는 늘었다. 2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9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월평균 597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9천명(1.8%) 적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한 이들 산업의 1∼9월 취업자 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1∼9월 평균 취업자 수는 2013년 563만6천명, 2014년 591만9천명, 2015년 601만4천명, 2016년 603만2천명, 2017년 608만7천명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증가하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포함된 제조업의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 올해 1∼9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1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6천명(1.0%) 줄었다. 작년 1∼9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3만7천명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 건설업은 취업자가 늘기는 했으나 증
정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 때문에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청약 담당과에는 개정안과 관련한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바뀌는 규정에 대한 문의도 있지만 대부분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는 개정안 입법예고 뒤 열흘 만에 6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집을 판 신혼부부
삼성전자가 지난 20일 사업장이 있는 수원시에서 건강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수원시민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모두 1만300여명이 참여해 수원 광교호수공원 주변 5㎞ 구간을 걸었다. 걷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낸 참가비 5천원은 삼성전자가 같은 액수만큼 기부하는 ‘1+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걷기 구간 중에는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및 가상현실(VR) 체험존 등도 설치됐다.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은 지난달 15일 평택시에서 열린 행사에는 1만9천여명이 참여한데 이어 이달 8일 화성시에서는 2만5천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용인시(3만여명 예정)와 경북 구미시(1만여명 예정), 다음달 11일 3일 충남 아산(1만여명 예정) 등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역 시·군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해 모두 10억4천만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가 시·군 연합사업단과의 연합사업 활성화 및 마무리 추진을 위한 ‘경기 연합사업 마케팅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9일 농협보험설악수련원에서 진행됐으며 시·군 연합사업단과 조공법인, 산지농협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추진 진도 분석 및 조직간 정보교류를 통한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농산물 마케팅 특강을 시작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의, 우수 산지유통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지농협과의 상생협력 강화 및 경제사업 유통계열화의 핵심 주체인 연합조직간 적극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통해 연간지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남창현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장은 “농산물 마케팅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연합사업 내실화로 참여농가 및 참여조합의 실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철기자 jc38@…
한국은행의 한국 경제 전망치가 자꾸만 어두워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9년 만에 최소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2018∼2019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의 올해 2.9%, 내년 2.8%에서 각각 2.7%로 낮아졌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가 7월에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조정했다. 성장률 2.7%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데도 경기 하강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투자 조정이 이어지지만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에서 설비투자가 -0.3%에 그쳤다. 당초 1.2% 증가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것이다. 하반기만 보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IT제조업이 큰 폭 조정을 받고 내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자동차와 철강 등은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부진이 예상됐다. 건
화성시에 ‘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가 지상 최고 15층 9개동 전용면적 69㎡와 84㎡ 486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남양뉴타운에 수도권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화성시 남양읍 남양·북양·신남리 일대 256만㎡ 부지에 1만5천여 가구 규모로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 공공임대 아파트는 교육ㆍ교통ㆍ쇼핑ㆍ주거환경 등 주변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질 예정이다. 우선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현재 화성남양뉴타운 안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크다.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동쪽에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서쪽에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IC가 각각 위치해 있고 인근에 국도 77호선이 지나고 있어 수도권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2020년 개통된다. 화성시청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8일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와 함께 이천·광주지역 일대에서 ‘벼 즉석도정 체험행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천 쌀 문화축제’를 맞아 5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직접 도정기를 활용해 즉석으로 쌀을 도정하고 직접 도정한 쌀을 맛보고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천 쌀 축제장에서 즉석해서 도정을 체험하고 RPC 현장을 견학한 뒤 즉석 도정기를 활용해 직접 쌀을 도정하는 등 도정미 생산 과정을 지켜봤다. 이어 참가자들은 이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즉석 도정미 유통현장을 둘러본 뒤 인근에 위치한 바로정산정미소에서 나락정선과정 등을 견학하며 쌀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인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쌀을 도정해보고 쌀 생산현장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라며 “즉석 도정미와 경기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9월 접수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천141건으로 작년 동기 8만4천350건 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월 누계 주택 매매량은 64만3천16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3만7천100건) 대비 12.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9월 수도권 거래량은 4만9천219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0% 증가했고 지방은 2만6천922건으로 29.8% 감소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전국에 모두 4만5천여 가구 아파트에서 새로운 입주민을 맞는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중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2만2천209가구와 지방 2만3천233가구 등 모두 4만5천42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안산시 고잔동 ‘힐스테이트중앙’(1천152가구),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더샵’(1천219가구),등 1만4천545가구 등이다. 다음 달은 전국적으로 10월보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 물량이 전월 대비 4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철기자 jc38@
사설 도박사이트를 우리 세법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A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무 당국은 A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도박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에서 빠뜨린 것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 A는 사이트 서버가 외국에 있으므로, 한국 과세 당국은 과세권이 없으며, 과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A가 이용자들에게 사이트 이용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함께 도박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로 봐야 하므로,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홍보 활동, 차명 계좌 수집 및 관리 업무, 수익금 분배, 사이트 운영비 지출 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와 이용자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제공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 수령이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