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안호영 의원 국감 자료 서민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설치돼 있고 제대로 된 활동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25%)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임대법에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첨예한 갈등 사안인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설치에 미온적인 가운데,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춘천 등 18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돼 있었고 경기도는 성남과 동두천 등 7곳, 전남도 목포, 순천 등 6곳에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반면 서울시와 대전시에는 위원회가 아예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회의가 열려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원스톱’ 입주를 돕기 위해 전세주택 찾기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이 주어진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를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건설·매입임대와 달리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하는데, 최근 월세 증가와 전세물건 감소 등으로 전세주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LH는 이에 따라 전세임대 당첨자의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와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물색한 뒤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을 알선하게 된다. 당첨자가 원할 경우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전세주택을 찾는 일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간 전국
신세계그룹은 5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하남시와 함께 ‘스타필드시티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 자주 등 신세계그룹 브랜드를 비롯해 협력사인 비비안, 미니골드, 샘소나이트 등 스타필드시티 위례에 입점할 총 47개사가 참여해 지역민 2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신세계는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열면 1천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스타필드시티 위례 입점 매장의 약 40%가량인 40여개 매장이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점주, 매니저, 스태프를 지역거주자를 우선해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업체와 행사 관련 내용은 ‘스타필드시티 상생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32개국, 330여 종의 세계 맥주와 각종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 ‘세계맥주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 맥주 4캔(대)·6캔(소)·5병 구매 시 9천원에 판매하며, 일부 수제맥주 등은 종류에 따라 2∼3병 구매 시 9천원에 제공한다. 행사 기간 64개 주요 점포에서는 ‘수제맥주존’을 설치해 카브루, 핸드앤몰트 등 국내 인기 소규모 브루어리 상품을 선보인다. 또 국내 중소 양조장 5곳과 제휴해 국내 최초로 IPA 냉장 맥주를 기획 판매한다.이와 함께 육포, 먹태, 치킨 등 다양한 안주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금속가공과 섬유제품 등 중소제조업체들이 전기요금 부담이 커 에너지비용 축소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등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5∼13일 중소제조업 293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전기요금체계에서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96%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전기요금(경부하요금)’이 오르면 실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84.2%로 조사됐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은 4.48%를 차지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60%, ‘섬유제품 제조업’ 7.1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73% 등 3개 업종의 전기요금 부담이 특히 컸다. 이들 중소제조업체는 경부하요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과 ‘최대부하요금 인하’(21.8%)를 꼽았다. 또 에너지비용 절감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84.3%)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고효율 시설·장비 구축 자금지원’(22.9%)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일부터 7일까지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리는 제1회 안성 세계 유기농인삼대회에서 경기도가 개발한 인삼품종, 재배기술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고려유기농인삼의 메카, 안성맞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유기인삼농업의 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 농업기술원은 안성맞춤랜드 상설전시관 내 기술전시관에 경기도에서 개발한 인삼품종 ‘K-1’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는 ‘K-1’의 우수성과 함께 인삼 연작장해(해마다 같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작물이 피해를 입는 증상)의 원인균을 신속·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새로운 소득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싹삼 재배기술, 인삼광역산학연협력단 성과, 인삼 활용법 등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또, 대회기간 중 열리는 세계유기농 인삼심포지엄에 참가해 유기농 인삼 열매의 기능성 성분을 증가시키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토양 내 인삼뿌리썩음병균 밀도 진단기술 등 새롭게 개발된 인삼의 연구성과를 미국, 일본, 중국의 연구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한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산·학·연으로 결성된 인삼광역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해 안성시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가컨설팅, 교육, 유기농재배 매뉴얼 개발…
경인통계청 ‘지역 산업활동동향’ 지난 8월 경기지역 건설수주 규모가 재개발주택과 공장 등의 수주가 크게 줄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경기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8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1조7천2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감소했다. 전월인 지난 7월(-14.2%)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으며 지난 1월(-55.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신규주택과 도로, 기계설치 등의 수주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3% 줄었으며, 민간부문도 재개발주택, 공장, 기계설치 등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56.6%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모두 53.4%, 52.1%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112.1로 전년동월 대비 0.5% 증가했다.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광학, 화학제품 등이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내 생산자제품 출하지수(112.6)와 재고지수(126.2)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5%, 2.9% 증가했다.…
한은 경기본부 ‘기업경기조사’ 지난달 경기지역 비제조업 업황은 전월 보다 하락한 반면 제조업 업황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달 도내 제조업계는 업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비제조업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일 발표한 ‘9월 경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제조업 업황BSI(67)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했지만 전기장비, 음식료품 등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다. 반면 10월 업황전망(69)은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 9월 업황BSI를 보면 생산(78→83), 가동률(74→79), 신규수주(77→79), 자금사정(76→78) 등은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매출(79→78), 채산성(76→75), 설비투자실행(96→95) 등은 하락했다. 10월 전망BSI는 생산(84→86) 등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매출(85→81), 채산성(80→78), 신규수주(83→82) BSI 등이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BSI(74→72)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지만 업황전망BSI(76→77)로 1포인트 상승했다. 9월 업황BSI에서 매출(81)은 보합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의 의미로 사용)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고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묻자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롯데마트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오는 4일부터 전국 59개 매장과 결연된 구리 전통시장, 인천 작전시장, 오산 오색시장 등 64개 전통시장의 가을 축제를 후원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마트 전통시장 스탬프 행사의 사은품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경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 매장 안에 전통시장 축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면 경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구리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구리 전통시장 거리축제’, ‘구리 복면가왕 노래자랑’, ‘다문화 음식축제’, ‘야간 플리마켓’, ‘버스킹 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이 기간 롯데마트 구리점은 구리 전통시장 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영수증 이벤트’, ‘구리 전통시장 골든벨’, ‘구리 전통시장 요리시식회’ 등을 개최한다. 임효섭 롯데마트 동반성장전략팀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가을 축제를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