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법에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산에 있는 나무를 팔았다면 우리 세법은 어떤 세금을 과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임목(林木)의 양도는 세법상 임업 소득에 해당하며,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따라서,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임지의 임목 양도이거나,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과세한다. 한편,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사업소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즉, 임야를 취득한 뒤 임목의 양도 시점까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양도행위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임지와 별도로 임…
삼성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18’에서 금상 1개, 은상 6개, 동상 2개로 총 9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본상 제품을 포함해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노트북 등 총 49개의 제품이 수상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산업디자이너 협회(IDSA)’ 주관으로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IDEA는 198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디자인 혁신성과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가 가장 큰 심사 기준이다. 금상을 수상한 ‘무선 오디오 비주얼 아이덴티티 시스템(Wireless Audio Visual Identity System)’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오디오의 강렬한 사운드를 독창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시각화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은상을 차지한 ‘듀얼 쿡 플렉스(Dual Cook Flex)’ 오븐은 조리 공간을 둘로 나누어 동시에 2가지 요리가 가능하며, 특히 상단 도어와 전체…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콘텐츠와 특화사업을 접목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 기간에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 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들 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등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및 계획 변경된 지역 특구에는 특화사업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18건의 규제 특례가 적용돼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2천1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 4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A7을 다음달 초부터 전세계 순차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갤럭시A7 후면에는 우선 사람의 시야각과 같은 화각 120도로 촬영할 수 있는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또 2천400만 화소 카메라와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를 적용해 인물 사진 촬영 시 배경을 흐리게 하는 ‘보케’(Bokeh) 효과를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했다. 갤럭시A7은 저조도 환경에서 4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셀로 합쳐 더 많은 빛을 흡수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어두운 곳에서도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인물, 풍경, 음식 등 촬영 장면을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색감으로 촬영하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기능도 들어갔다. 전면 카메라도 종전보다 진일보했다. 2천4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디스플레이와 LED 광원을 활용해 더 밝게 셀피를 촬영할 수 있다. 인물의 좌우, 전면에 조명효과를 주는 ‘프로 라이팅’ 기능도 제공한다. 이밖에 갤럭시A7은 18.5대 9 화면비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6.0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돌비 애트모스’ 음향 기술을 지원한다. 지문
경기지역 가계대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8년 7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도내 가계대출(1조5천633억원→1조1천840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 입주 물량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계속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집단 대출이 순상환되면서 증가 폭이 줄고 기타 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기업대출(1조1천926억원→1조7천122억원)은 전분기 말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상환된 대출금 재취급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2조8천646억원 늘어나 전월(2조7천6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데 반해 비은행금융기관(8천454억원→6천112억원)은 증가 폭이 줄었다. 도내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은 33억원 증가해 전월(254억원)보다 증가폭이
남북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공단 재가동’ 희망에 부풀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동선언문 2조 2항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된 점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은 개성공단 정상화에서 시작된다.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진짜 가을이 왔다’로 나아가 크게 환영한다”며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북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지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곧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방북 전에 “평양에서 현장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현…
지난 8월 경기지역 수출 증가 폭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흑자 규모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세관이 19일 발표한 ‘2018년 8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지역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5.5% 증가한 125억 달러로, 56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이어나갔다. 충남(83억7천만 달러)과 울산(60억4천만 달러)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수입액은 102억 달러로 전년 8월 대비 5.8% 감소하면서 도내 무역수지는 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황과 더불어 전년 8월보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정밀기기와 일부 전기·전자기기 등 자본재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수원세관은 분석했다. 품목별 수출액으로는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전기·전자제품(76억9천만 달러), 기계·정밀기기(16억9천만 달러), 철강제품(4억8천만 달러)이 각각 9~33%대 증가한 데 반해 자동차(9억3천만 달러), 화공품(6억2천만 달러)는 각각 12.3%, 0.9% 감소했다. 반도체(50억 달러)는 계속되는 수출 호황으로 44.7%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세했으며,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경기도 일부와 서울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하며, 이중 화성(2천302건),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일 수원시 화서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을 방문해 보호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청장은 시설 보호 아동들에게 잠옷, 운동화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어 수원시 지동에 있는 전통시장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떡, 한과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상인회 대표들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원과 양로원 등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이웃사랑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삼성전자가 싱가폴 한국국제학교에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쿨 사업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싱가폴 한국국제학교는 1993년 한국과 싱가폴 정부 인가를 받아 개교, 유·초·중·고등학교에 4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국과 싱가폴 현지 교육과정은 물론 국제화를 위한 창의 융합 교육과정으로 싱가폴에서 손꼽히는 명문 국제학교다. 이 학교는 삼성 플립이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연결해주는 스마트기기로서 학생과 교사 간에 원활한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실, 도서관, 실험실 등 학교 곳곳에 도입했다. ‘삼성 플립’은 55형 UHD 해상도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펜 기능을 통해 직관적인 판서 기능을 갖춘 차세대 ‘디지털 플립차트’로, 미러링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 있는 수업 관련 자료를 손쉽게 불러올 수 있다. 또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 이미지 등을 선명한 UHD 화질로 보여줄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수업 시간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