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또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한국은행)으로,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로 연체금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업 고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을 막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은행업권…
오는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는 등 견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국세청이 강남권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출처’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한
농협은 3년 연속 주요 영농자재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 5대 영농자재를 기준으로 비료 2.1%, 농기계 6.1%, 농약 1.2%, 종자 4.4%, 사료 2.2%씩 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영농자재 가격 인하로 367억 원의 영농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협은 전망했다. 농협에 따르면 최근 농약과 비료 등에 쓰이는 국제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생산원가 상승,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영농자재 가격 인상이 크게 우려됐다. 이에 농협은 전국 1천100여개 농축협의 공동구매 참여로 물량을 결집하고,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메리트 제공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제값 받기, 영농자재 가격 인하,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등 우리 농업인이 소득증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7일 ‘MG새마을금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fcc.kr)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신상품 소개는 물론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되는 재테크와 금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기존 공식 블로그인 ‘미소머금고’를 통해 이용자 1천만명과 소통해왔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페이스북 개설을 기념해 26일까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고객 가운데 일부를 추첨해 미니 빔프로젝터와 커피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이상훈기자 lsh@
정부가 재건축 연한 상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앞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는 2015년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과거 기준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같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진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통
카카오는 자사 포털 '다음'의 영화 섹션에서 독립 영화를 무료로 보는 '독립 영화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독립 영화관은 현재 60여편의 단편 영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달 20∼30편씩 장편·단편 신작이 추가된다.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와 센트럴파크 등 주요 독립 영화 배급사가 참여해 국내 유망 작품을 고루 즐길 수 있을 전망이라고 카카오는 덧붙였다. 영화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고, 작품에 따라 최대 풀HD급 화질을 지원하지만 다운로드는 할 수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영관 수가 제한적이라 관객과의 접점이 부족했던 독립 영화 업계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가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스토리 펀딩' 플랫폼과 연동해 팬들이 특정 작품의 제작·상영을 돕는 이벤트 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서울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전망인 지난해 10월 2.9%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은은 앞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1월 2.8%, 4월 2.9%로 높여 잡았다가 7월과 10월에는 2.9%로 유지했다. 한은 전망대로 되면 한국 경제는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 성장하게 된다. 아직 지난해 성장률은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연 3%대 성장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같은 수준이며, 한국개발연구원(2.9%), 한국금융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8%) 등 주요 연구기관보다는 높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올해 경제 상황을 두고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새로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올레드TV와 QLED TV를 내세워 ‘화질 경쟁’을 벌인다. LG전자는 “18일 문을 여는 제2여객터미널 내 대한항공 라운지 4곳과 터미널 로비에 올레드TV를 각각 40대, 29대 설치했다”면서 “전세계 여행객들이 올레드의 뛰어난 화질을 체험할 기회를 선사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라운지 스위트에는 초프리미엄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TV W’가 설치된다. 두께가 4㎜도 안 돼 마치 그림이 벽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초슬림형 제품이다. 또 대한항공 라운지에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8’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150인치 ‘LG 4K 초고화질(UHD) 프로젝터’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교통센터와 입출국 심사대, 체크인 구역, 면세 구역 등에는 55인치 LCD 사이니지 336대와 86인치 울트라 스트레치 49대 등 디지털 사이니지 385대도 설치했다. 특히 1층 교통센터에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구 위쪽에는 55인치 LCD 사이니지 256대를 이어붙인, 국내 설치된 광고판 중 가장 긴 175m 길이의 비디어월도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내 아파트형 공장시설에 입주할 유망 강소기업 97개 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성장센터는 정부가 혁신·창업의 선도거점으로 조성중인 판교 2밸리내 LH가 건축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입주 대상을 사업시행자인 LH가 선정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형 공장시설은 전용면적 67∼180㎡ 규모, 총 221개 실이다. 대규모 4개(전용 746㎡ 이상), 중소규모 93개(전용 84∼308㎡)로 나눠 공급 면적을 다양화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3.3㎡당 평균 36만원, 월임대료는 2만7천원이며 층수와 위치에 따라 차등화돼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사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창업 3∼7년차 수도권 소재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판교 2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공간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