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적정생활을 하려면 부부기준 월 230만9천원, 개인기준 월 145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50세 이상 4천572가구를 대상으로 재무,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167만3천원이며, 개인기준으로 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1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월 8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50대 이상이 인지하는 개인기준 최소 노후 필요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아졌다. 또 학력이 높아질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 적정 생활비 수준은 부부기준 월평균 230만9천원, 개인기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22.4% 감소한 5만292호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만81호로 작년 동기보다 19.1% 줄었고 지방은 2만211호로 26.9% 감소했다. 아파트는 3만5천463호로 작년보다 25.0%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4천829호로 15.4% 줄었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만4천132호로 작년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천194호로 작년보다 58.5% 줄었으나 지방은 2만5천938호로 42.9% 늘었다. 일반분양은 2만6천425호로 5.0%, 조합원분은 5천234호로 59.5% 증가했으나 임대주택은 2천473호로 작년보다 73.8% 줄었다. 11월 전국 주택 준공(입주)실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24.8% 증가한 5만4천134호다. 수도권은 2만6천85호로 20.4%, 지방은 2만8천49호로 29.3% 늘었다. 아파트는 3만8천513호로 작년보다 48.7%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1만5천621호로 10.6% 감소했다.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만6천573호로 작년에 비해 31.6% 줄었다. 수도권은 2만330호로 33.5%, 지방은
여성이 장래 남편에게 기대하는 연봉은 5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으로는 자산 2억7천만원, 키 177㎝, 공무원·공사 직원 등이 꼽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지난달 전국 25∼39세 미혼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결혼 인식을 설문 조사해 ‘2017년 이상적 배우자상’을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미혼여성이 바라는 이상적인 남편은 연 소득 4천900만원, 자산 2억7천300만원의 공무원·공사 직원이었다. 4년제 대졸에 키 177.4㎝, 3∼4세 연상을 선호했다. 미혼남성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는 연 소득 4천200만원에 자산 1억8천200만원을 가진 공무원·공사 직원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에 키 164.3㎝, 3∼4세 연하를 원했다. 공무원·공사 직원은 남녀 모두로부터 이상적 배우자 직업 1위(남 13.8%, 여 14.2%)로 꼽혔다. 남성은 공무원·공사 직원에 이어 일반 사무직(12.7%), 교사(11.4%), 의사·약사(10.4%), 금융직(5.5%)을 아내 직업으로 선호했고, 여성은 의사·약사(9.8%), 일반 사무직(8.8%), 금융직(7.5%), 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7.4%)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응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구직자 계좌(대포통장으로 이용)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규정했다. /유진상기자 yjs@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28일 시흥시에 있는 ㈜프론텍을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현황을 시찰하고 민수홍 ㈜프론텍 대표(왼쪽)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법인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법인의 비용이나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법인의 장부상 5천만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시가는 1억원인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법인은 이 매매거래로 인해서 아무런 손익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5천만원을 익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를 산출해야 한다. 즉 법인이 이익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5천만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인의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처분이 뒤따른다. 즉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귀속자가 주주면 배당으로, 임직원이면 상여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대표자에게 귀속
전 산업 생산 전월 대비 1.2% 신장… 한달 만에 반등 전부문 호조 소매판매 증가율 5.6% 껑충 ‘역대 최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 늘어 설비투자 10.1% 늘어 국내 생산과 소비·투자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일제히 반등했다. 소비는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 등의 투자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지난 8월 보합을 보인 산업생산은 9월 0.9% 증가했지만 10월 1.8% 떨어진 뒤 지난달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은 줄었지만 전월 완성차와 차 부품 생산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업체들의 설비 증설 등으로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과 같은 71.3%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금융보험 등이 늘어 2.5% 증가했다. 이는 2006년 8월 2.6% 늘어난 이후 최대폭 증가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에 따른 인터넷 쇼핑 거래 증가, 주식거래 실적 호조 등의 영향이다.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정승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선임됐다. 가스공사는 28일 대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정 전 실장과 박규식 전 KLNG 사장 등 2명의 후보 중 정 전 실장을 사장에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정 전 실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 지식경제부 장관비서관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있으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놓고 주형환 당시 장관과 부딪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청하면 청와대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주주총회는 두 후보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로 시작이 지연됐다./유진상기자 yjs@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성상철 이사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 전 의원이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1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됐다. 임기 시작일은 29일이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의약분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 노동분야 정책을 다뤘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며 대선공약을 다듬었다./이상훈기자 lsh@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대표이사에 소성모 NH농협은행 부행장을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날 대의원회에서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소성모 신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1959년 남원 출신으로 198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디지털뱅킹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