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이 주말 검찰에 줄소환됐다.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부패 스캔들에 얽혀 검찰청사에 무더기로 불려나온 것은 ‘차떼기’ 오명을 남긴 ‘2002년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한 2004년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이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작년 개별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외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실소유주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원가량을 송금한 경위도 조사했다. 삼성은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명마(名馬) 구입 및 관리, 말 이동 특수차량 대여, 현지 대회 참가 지원 등과 함께 모나미를 통해 정유라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이 모종의 청탁과 함께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삼성그룹 지배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뇌관으로 지목된 것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134만 한계가구와 제2금융권 가계부채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가 무너지면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은 13%대(상반기 기준)로 훌쩍 뛰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 8월 현재 274조93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조5천억원 증가했다. 경기둔화가 장기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많아진 것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2금융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해 1분기 26.9%로 높아졌고, 저소득층 대출자 비중도 33.6%까지 올라왔다. 저금리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기능 연구를 통해 벼 수발아(穗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를 막아주는 유전자(OsPHS1)를 찾아냈다고 13일 밝혔다. 벼 수발아는 잦은 비와 태풍,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수확을 앞둔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특히 올해는 가을에 비가 많이 와 벼 수발아 피해가 컸다. 농진청이 이번에 발견한 유전자는 지금까지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던 유전자로 쌀눈에서 호르몬 작용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진청은 이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벼가 수발아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아 수발아 저항성을 결정하는 원인 유전자인 것으로 보고, 이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윤인선 농진청 유전자공학과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발견한 유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벼 품종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지난 11일 오산 누읍공업단지 일대에서 김영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김현석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부장, LG이노텍 임직원,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해위험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의 습관화,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확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유해위험물질과 관련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코자 진행됐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화학물질취급안전수칙 3GO(교육하고, 환기하고, 보호구 착용하고)를 전파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등 기술자료를 배포했다. 송재준 공단 경기지사장은 “올해 초 대두된 메탄올 급성중독 근로자 이외에 누락된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학물질 중독근로자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 전 안전점검 생활화 문화를 조기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세무당국의 무관심 등의 요인이 겹쳐 지금까지는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어도 별로 문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의 세무이슈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세금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표적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중계기나 어린이집의 임대수입, 재활용품수입, 광고수입 등은 외부로부터 수령하는 수입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차량초과세대의 주차료, 이사할 때 승강기 사용료, 운동시설 사용수입은 대부분 입주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임대수입 등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로서 차량 허용대수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 추가로 관리비를 받는데, 지금까지는 주차충당금이라는 과목을 사용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주차충당금에서 주차장관련 지출을 하거나 용도변경해 잡지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당선과 관련,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 뿐 아니라 이주열 한은 총재,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미국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을 감안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실물경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도 기재
정부의 각종 가계부채 대책에도 지난 10월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의 ‘2016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천억원으로, 9월보다 7조5천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10월 기준으로 작년 9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010~2014년 10월 평균 3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며, 올 들어 8월 8조6천억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증가액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3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5조5천억원이 늘었다. 9월 5조2천억원 증가액보다 3억원이나 많다. 한은은 꾸준한 집단대출과 가을 이사철에 따른 주택거래 수요 등으로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약 1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71조6천억원으로 2조원 늘었다. 증가액이 9월(8천억원)의 2.5배 수준으로 뛰었다. 한은은 추석 연휴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이벤트업종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결과, 중소이벤트기업은 입찰 제안서 작성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 이벤트 기업이 최근 2년간 참여한 용역입찰 중 가장 많은 제안서 작성비가 소요된 입찰 건은 평균 145만원이 소요됐으나, 보상받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나머지 91.5%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일부업체(3개사)는 작성비만 천만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 이벤트기업이 정부기관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했어도 발주처(수요기관)의 요구로 사후정산한 경우는 21%에 달했고, 총액계약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사후정산금액은 93.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 이벤트기업들은 기존 정량 평가요소의 비중을 낮추고 기획운영, 홍보 전략과 같은 기술능력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은 제안서 작성비를 덜어주기 위해 발주처(수요기관)는 제안서를 주로 USB로 접수받는 반면 국내는 일정 부수의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세 이벤트 기업은 제안서 작성비가 경영 부담의 하나로 작용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10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기술력 기반의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비즈니스(Start-Up Business)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수 스타트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 등 지적재산 경영 등 창업초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간 기술을 매칭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보 경기창조금융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정한 기술력 기반의 퍼스트펭귄기업과 유망서비스업종의 베스트서비스기업 등 20개 기업의 대표자가 참가해 기업간 정보교류와 기술매칭 상담을 실시했으며, 선배 스타트업기업인과 함께하는 자리도 진행됐다. ‘공항전용 승차공유’ 서비스를 개발한 ㈜벅시 이태희 대표는 “상용화까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성공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기정 경기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기술력 기반의 우수 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디딤판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2일간 여주시 일성콘도에서 축산물 이력제 컨설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경기축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경기축산 이력제 컨설팅 협의회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협의회 회원, 중앙본부 축산경영부와 지역본부 축산사업단, 경기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서울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강원지부 실무자 등이 참석해 한우 개량 및 경기도축산 진흥대회 개최결과 분석, 축산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기열 본부장은 “농가 맞춤형 컨설팅의 적극적인 실시와 안정적인 축산물 이력제 사업 수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