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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새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 만들어야
중소기업계는 경자년 새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를 암중모색(暗中摸索)으로 정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내실을 다져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점이 반영된 듯하다. 한국경제가 그리 밝지는 않다.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2%로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2020년 세계경제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경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이 1차적으로 해결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도 낙관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체력이 문제이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시행 등 고비용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 같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는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 작년 11월 제조업 평균가동율은 71.8%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능력도 작년 대비 0.9% 포인트 떨어져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12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
- 오중석
- 2020-01-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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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인재, 영입보다는 육성을
개정 선거법을 비롯하여 현안 법안들이이 통과되면서 제21대 총선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각 당은 빠르게 총선 체계로 당 활동을 정비하며, 인재 영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총선 때마다 정당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바로 인재영입 활동이다. 어느 당이든 인재영입 책임자는 그 당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아예 당 대표가 직접 나서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여 정당의 정책역량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당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으니, 선거를 앞 둔 정당으로선 신경을 써서 좋은 인재를 찾아 영입할 수밖에 없다. 선거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러한 인재영입 활동은 꼭 필요하고 자연스런 모습일 것이다. 15년 전 매니페스토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정당의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었다. 당시 각 정당이 당 체계를 혁신한다고 하면서 청년과 대학생 활동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었다. 그 이후 매니페스토 활동을 정리하고 수원에 돌아오면서 정당 활동이나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청년들과의 소통도 중단되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때 활동하던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 유문종
- 2020-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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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전역을 앞둔 한 청년이 횡단보도에서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특별법이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와 0.08%로 낮추었고, 형량과 벌금도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형량과 벌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관대하고 벌금액이 적다는 것이 법 학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2015년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피의자(37)는 음주운전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3년만 확정했다. 전주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로 15년간 도망간 피의자(49)도 도피 혐의만 기소하여 징역 5년만 확정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 어떻게 처벌하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 적용과 보석조차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판결했다. 칠레에서는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최고 10년 징역과 운전면허…
- 전영태
- 2020-01-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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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소중한 가족과 ‘주택용 소방시설’
일년 가운데 기온이 가장 낮은 겨울철에는 차가운 계절풍과 함께 습도까지 낮아 주위의 물체들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난방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다보니 항상 건조한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주택 지하에서 경보음 소리가 났다. 최초로 신고한 여성 이모씨는 지나가던 중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를 하여 자칫하면 크게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들었던 이 경보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중에 하나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언론보도를 보다보면 화재 시 직접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소화를 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롯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는 지 여부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47명이며, 이 중 주택 화재 사망자는 21명으로 45%에 달한다. 이는 화재 발생장소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대부분 주택에서 사망자가 일어난 것을
- 김영국
- 2020-01-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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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정(情) 이 아닌 청(淸)을 꿈꾸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쇠락은 부정부패에서 시작된다. 글래드스톤의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라는 말처럼 수많은 국가들이 사회 각계 각층의 부정부패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경구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부정부패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 전반의 불신의 씨앗이 되어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부정부패의 양상이 특정 지도층의 정치·권력형 부패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부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그늘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 사회를 정의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고주의” 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연고주의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연고주의를 비단 무조건적으로 청산하여야 할 전근대적 유물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우리나라 부정부패 문화의 큰 뿌리 중 하나가 연고주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 손재익
- 2020-01-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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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가평 농업정책의 신화를 쓰다
농업은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지난 한 해도 농업인들은 예측불가한 기후변화와 지난 9월 링링 태풍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다. 추석 출하를 기다리는 사과와 배는 링링 태풍의 영향으로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벼들은 허리를 숙였다. 링링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장피해 복구를 위하여 주말에도 국군장병들을 인솔하여 일손돕기 지원을 하였다. 초토화된 농장을 보니 내 마음도 정말 안타까운데, 피해를 입은 농부들의 마음은 오죽 애간장을 태웠을까 생각해본다. 이번에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전 직원이 씨름하였다. 평일과 주말 사무실과 현장에서 모두 방역근무를 하였다.하늘이 도와 주어야 농업에 종사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올해도 가평농업정책의 신화를 썼다. 다름 아닌 3년 연속 농업인들이 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다양한 정부포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2년 전에도 제24회 농업인의 날 정부행사에서 농업인이 포상(국무총리1)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열심히 현장을 찾아 다니며 농업인을 만나 공적을 작성하고…
- 김용주
- 2020-01-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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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중한 2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총 69명의 사상자와 약 20억 3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된 참혹한 현장은 대중사우나, 헬스클럽, 음식점 등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천 화재현장 사망자 중 20명이 여자사우나에서 발생했고 이들은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출입구 부근에서 다수가 사망했다. 이에 반해 3층 남자사우나에서는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했다. 결국 화재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바로 비상구였다. 모든 사물은 무관심하면 차츰차츰 사라지거나 존재감이 없어져 사물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비상구 역시 사용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으로 인해 점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건 아닌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비상구에 설치된 도어클로저 제거 또는 고임목 설치, 비상구 주변 선반 및 장애물 방치 등 우리가 평상 시 눈으로 보고도 무심코 지나버린 피난시설 안전관리의 소홀함이 제2, 제3의 제천 스포츠센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제
- 이한영
- 2020-01-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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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학생에 맞춘 교육 그렝이질
흙바닥 위에 세운 나무 기둥은 썩고 미끄러지기 쉽다. 당연히 오래 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둥 밑에 주춧돌을 받쳐 놓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자연에서 얻은 주춧돌 모양은 울퉁불퉁 제멋대로이지만 톱으로 자른 기둥의 단면은 평평하다. 그 때 옛 장인들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얹기 위해서 단단한 돌을 평평하게 깎는 것보다 깎기 쉬운 기둥의 단면을 울퉁불퉁한 주춧돌의 단면과 꼭 맞도록 깎아냈다. 이렇게 주춧돌의 표면과 기둥이 꼭 맞도록 그 단면을 깎아내는 것을 ‘그렝이질’이라고 한다. 그렝이질이 잘된 기둥은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단단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지진이 났을 때도 쉽게 밀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다. 이처럼 두 물체가 만날 때 하나의 모양이 거칠고 울퉁불퉁해도 다른 하나의 모양이 그 거친 모양에 맞추어 감싸 줄 수 있다면 그 둘의 만남은 견고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실상은 그 반대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여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열어가야 할 학교가 경직되고 획일적이며 변화에 둔감하다. 교육제도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제도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마치 나무기둥의 단면에 맞추기 위…
- 경기신문
- 2019-12-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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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나도 작가 되기’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최근 들어 글쓰기와 관련한 책들이 범람하고 강좌도 성료를 이루고 있다. 1인 출판사를 비롯한 독립출판을 통해 나만의 책을 출간하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바야흐로 ‘글쓰기 르네상스 시대’이다. 지난 3월 시작된 마장도서관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에 주부, 직장인, 청년, 중장년들이 도전했고 10개월간 대장정 속에 11명의 신인 작가를 배출했다. 프로젝트 초기에 제출된 출간기획서에 담긴 지원 동기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심사를 거쳐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5명의 예비 작가들은 올해 한 해를 온전히 ‘나도 작가되기’에 바쳤고, 반복되는 읽기, 쓰기, 고치기를 견뎌냈다. 예비 작가들과 처음 만나던 날, 두려움과 설렘 속에 어색한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용기 내서 각자의 속내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응원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세먼지 가득했던 날 마스크를 끼고 이천 시내 곳곳에서 홍보문을 붙였던 일, 이천 터미널 벽에 홍보문을 붙이다가 미화원 아주머니한테 혼났…
- 경기신문
- 2019-12-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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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따뜻한 디지털 수도 돼야
분당신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실제 디지털특별자치시로 선정돼 제반 규제가 풀리고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면 1천200여 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이 현실화 된다. 그 결과 10년 이내 200조원에 달하는 생산액을 기록해 시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복지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빛나는 ‘분당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분당이 디지털특별자치시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의 글로벌 거점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당이 갈등 없는 아름다운 도시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당은 서현동110번지 공공택지개발과 판교 10년 공공분양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서현동 110번지에 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주택 등을 포함해 2천가구를 내년 9월 착공해 2023년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투쟁에 나서는가. 한마디로 국토부가 탁상행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선정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는 22.1명인데, 서현초 28.5명, 분당초 29.4명으로…
- 경기신문
- 2019-12-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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