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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메콩강의 기적’과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이다. 정치·종교·이념을 배제하고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중립적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위기를 맞아 왔다. 이 정부 들어서도 위기는 있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의 ‘2017 아세안 정상회의’ 후 각국 정상들로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감사 인사를 받은 후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바꾸지 말고 계속 추진해 달라. 새마을의 이름도 바꾸지 말라”라고 정리하자 논란이 끝나면서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지난 달 28일과 29일에 수원에서 열린 ‘2019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있었다. 문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
- 경기신문
- 2019-11-05 18:39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

한국은 수사와 기소까지 검사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기형적인 수사구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왜 ‘기형적인 수사구조’라고 할까? 한국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체제이다. 이렇듯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건 모두를 장악한 구조에서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면 기소를 목표로 실체적 진실 규모에서 벗어날 우려가 상당히 클 것이다. 주요 선진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며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검찰은 정치적 이유와 기소 재량을 악용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찰 수사에 사전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객관적 사후통제할 수 있다. 끝으로 성역 없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특권이 없어지고 반대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요청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다. 기형적인 사법구조에서 개선돼야 할 또 하나가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헌법 제12조 3항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조항이 있어 검사만 판사에 영장을 청구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 경기신문
- 2019-11-03 17:35
기고/투고 돼지열병과 경찰의 상관 관계

온 나라가 어수선 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한 몫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경찰의 하루는 짧기만 하다. 국민들은 말한다. “경찰이 도둑은 안 잡고 왠 돼지 소독에 매달려?”하며 소독약에 차 망가진다고 투덜대기까지 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얼려도 1천일을 버티고 노출된 상태에서는 1년 가까이 살아남아 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현재로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방역과 살처분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만이 최선책이다.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 막창, 순대까지 생활 속의 돼지고기는 국민 대표 먹거리 중 하나임에도 이번 돼지열병의 확산이 전국으로 번지면 믿을수 없겠지만 30년간은 돼지고기를 맛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방심과 무관심으로 바라보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서는 지난 35년간 이 돼지열병과 싸워야 했다. 또한 가깝게 북한은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확산돼 돼지 자체가 전멸된 상태로 절대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국민…
- 경기신문
- 2019-11-03 17:35
기고/투고 [특별기고]미래 30년을 위한 전략, 분당 분시(分市)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 또는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언제든 재설정될 수 있고 또 재설계돼야 한다.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선지도 30년이 지났다. 신도시란 자연스럽게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를 말한다. 30년 전 정부는 서울의 폭등하는 집값과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1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을 만들어낼 만큼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분당은 현재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아닌 노후화돼 구도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신도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의 재창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당구는 분당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분당시로 승격(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래 분당신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분
- 경기신문
- 2019-10-31 20:01
기고/투고 [열린광장] 수사권조정, 누구를 위한 과제인가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의 명문화 이래로 1990년대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불거져왔지만,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가시적 성과 없이 입법과제로만 남아 왔다. 이토록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판단해 수사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에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국민은 경찰에서 조사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불합리한 이중수사를 겪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하고 있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권까지 행사해 검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었고, 국민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가 어려웠다. 수사권조정은 이러한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불기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 종결해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따라 결국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며 검찰 또한 공소제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 경기신문
- 2019-10-30 19:07
기고/투고 [특별기고]숲과 물의 도농복합시 포천을 지키기 위한 그 절실한 노력

흔히 아름다운 자연은 미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한다. 포천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기름진 땅이 그렇다. 포천시는 맑고 푸른 생태도시, 친환경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발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시민의 생명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포천시는 한탄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관광지를 개발하게 되면 어떤 시설을 지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포천시는 아름다운 한탄강의 훼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관광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를 궁리하는 것 보다 한탄강의 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방법을 먼저 고려한다. 이렇게 숲과 물의 도시, 생태관광도시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문제인 큰 숙제가 남아있다. 현재 포천시의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 도시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포천은 분지 지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된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은…
- 경기신문
- 2019-10-29 18:27
기고/투고 [독자기고]수사권조정도 ‘한 걸음’부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으로 ‘공정한 수사’와 ‘국민 편의’를 위함이 핵심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괜찮을까’하는 의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다. 큰 개혁이라기 보다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향후 바뀌어야 할 많은 과제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폐지’라는 단어가 경찰의 무분별 수사, 경찰 통제의 부재를 떠올리지만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보안수사·시정조치·송치에 대한 요구권 등 검찰 지휘를 세분화했다.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경찰이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을 견제토록 했다. 둘…
- 경기신문
- 2019-10-28 18:55
기고/투고 [특별기고]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행복지수는 신뢰지수와 이해지수의 합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행복지수는 신뢰지수와 이해지수의 합이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진짜로 백지장을 맞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린 많은 일들을 접하며 살아간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사회구성원들중 일원이 되어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며 살고 있다. 진심으로 작은 일, 백지장 같은 상황일지라도 힘을 보태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료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작은 행복과 작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일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다소 번거롭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혼자서 가는 걸음은 속 편하고 빠른 반면, 다소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화합하며 사랑할 수 있다면 비록 느린 듯하나 더 크게 발걸음을 뗄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으며, 힘을 더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에서 행복을 얻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강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강점인 것처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강점을 더욱 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상대를 대하…
- 경기신문
- 2019-10-27 18:45
기고/투고 [특별기고]강화도 새우젓 축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강화도새우젓축제는 규모면에서 강화군의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강화군과 인천시는 전년도 60%의 보조금 지원을 80%로 대폭 확대해 축제추진위원회의 자부담을 축소해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축제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회 동안 개최돼 온 새우젓축제는 전국 70%에 달하는 새우젓 최대 생산지로서 강화의 새우를 홍보하는 축제로 운영돼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가 많은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큰 변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이 수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해왔다. 새우젓 가요제 1등(대상) 금액이 5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전국 규모의 노래자랑이나 국악경연대회도 최고 상금액이 200만원 정도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새우젓 축제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에 1개 업체만이 참여했음에도 행사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공고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해버리는 등 자체심사기준도 위반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축제는 군민이 다함께 참…
- 경기신문
- 2019-10-24 18:54
기고/투고 [열린광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표준 건강보험 모델”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기에,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높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8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7%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탓에, 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보장되는 실손 보험에 의지하게 된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현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적용 보장률을 기존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기존에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입한 실손 보험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공단은 지난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올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감소 효과 6.15%를…
- 경기신문
- 2019-10-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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