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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기고]수사권조정도 ‘한 걸음’부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으로 ‘공정한 수사’와 ‘국민 편의’를 위함이 핵심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괜찮을까’하는 의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다. 큰 개혁이라기 보다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향후 바뀌어야 할 많은 과제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폐지’라는 단어가 경찰의 무분별 수사, 경찰 통제의 부재를 떠올리지만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보안수사·시정조치·송치에 대한 요구권 등 검찰 지휘를 세분화했다.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경찰이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을 견제토록 했다. 둘…
- 경기신문
- 2019-10-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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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행복지수는 신뢰지수와 이해지수의 합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행복지수는 신뢰지수와 이해지수의 합이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진짜로 백지장을 맞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린 많은 일들을 접하며 살아간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사회구성원들중 일원이 되어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며 살고 있다. 진심으로 작은 일, 백지장 같은 상황일지라도 힘을 보태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료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작은 행복과 작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일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다소 번거롭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혼자서 가는 걸음은 속 편하고 빠른 반면, 다소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화합하며 사랑할 수 있다면 비록 느린 듯하나 더 크게 발걸음을 뗄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으며, 힘을 더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에서 행복을 얻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강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강점인 것처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강점을 더욱 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상대를 대하…
- 경기신문
- 2019-10-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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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강화도 새우젓 축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강화도새우젓축제는 규모면에서 강화군의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강화군과 인천시는 전년도 60%의 보조금 지원을 80%로 대폭 확대해 축제추진위원회의 자부담을 축소해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축제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회 동안 개최돼 온 새우젓축제는 전국 70%에 달하는 새우젓 최대 생산지로서 강화의 새우를 홍보하는 축제로 운영돼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가 많은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큰 변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이 수년 동안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해왔다. 새우젓 가요제 1등(대상) 금액이 5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전국 규모의 노래자랑이나 국악경연대회도 최고 상금액이 200만원 정도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새우젓 축제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에 1개 업체만이 참여했음에도 행사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공고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해버리는 등 자체심사기준도 위반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축제는 군민이 다함께 참…
- 경기신문
- 2019-10-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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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표준 건강보험 모델”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기에,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높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8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7%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탓에, 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보장되는 실손 보험에 의지하게 된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현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적용 보장률을 기존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기존에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입한 실손 보험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공단은 지난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올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감소 효과 6.15%를…
- 경기신문
- 2019-10-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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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기적으로 이루어진 나라, 대한민국
세계는 우리 한국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6·25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돌아보면서 감탄하며 하는 말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에서부터 1950년에 6·25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도록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때를 따라 역사하셨다. 그런 기적의 손길은 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여전히 기적적으로 다가 올 미래 진행형이다. 먼저, 남한 정부가 유엔가입 승인이 통과된 기적이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일본이 침략하여 36년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살이를 하였고, 1950년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였고, 신생국들은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승인을 받아야 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한 달이 못되어 북한도 1948년 9월 9일 건국을 선포하였다. 그 해는 유엔 총회가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파리에서 열렸다. 유엔 총회가 열리자 남한도 북…
- 경기신문
- 2019-10-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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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 예고된 살인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명명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1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음주운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도로교통공단(2012)’ 및 ‘보험개발원(2016)’의 발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비용이 무려 1조 원 이상, 음주운전사고 보험금 지급 규모는 약 3천568억 원에 이르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의 10∼15%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대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혈중알콜농도가 0.05%일 때 2배, 0.1%일 때는 6배, 0.15%일 때는 25배로 증가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예고된 심각한 교통 사고 제공자’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생명을 앗아가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살
- 경기신문
- 2019-10-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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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 등 뒤에도 눈이 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제조 영상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영상 고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민들은 개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다른 차량의 교통위반 사실을 고발한다. 때문에 경찰서 영상 고발 접수 처리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로도 범법 사실 확인과 통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일방통행로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난폭운전, 담배꽁초투기, 안전지대 불법주차 행위, 급차로변경, 그리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까지 고발을 한다. 내가 운전을 할 때 등 뒤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보고 있는 것이다. 위반 사실은 영상으로 증거가 딱 떨어지다 보니 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내다가 고발된 영상을 보고는 “내가 이랬나?”하면서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는다.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우 시민 제보에 의해 고발된 영상 적발 처리 건수가 하루 수십여 건에 이…
- 경기신문
- 2019-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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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9구급대원이 위험하다
2019년 상반기 경기소방의 구급출동 건수는 32만 3천959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9초당 1회 출동을 했다. 이처럼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이 구급대원폭행사고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설치, Wearable캠 보급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폭행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폭행사범이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6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
- 경기신문
- 2019-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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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이제는 때가 됐다 수사구조개혁
역대 정권마다 잘못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를 바로잡고자하는 시도는 반복돼 왔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이 경찰과 검찰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있다. 한국도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재판으로 단계를 나눠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분산시켰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수사와 기소 모두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는 경찰에서 기소는 검찰에서 담당하게 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경찰에서 실질적인 대부분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이중조사’의 불편함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이중조사가 사라지고 복잡한 수사절차도 간소화된다.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이 난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수사
- 경기신문
- 2019-10-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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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폰을 잃어 버렸어요’ 메신저 피싱 주의보
“엄마, 핸드폰 액정이 고장 나서 서비스센터에 있는 PC로 톡 보내요”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 신고사례는 ‘메신저 피싱(카톡사기)’에서 범인들이 이용하는 대화방식이다. ‘메신저 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 이름과 같은 대화명을 이용해 카톡을 보내온다. 대화명 심지어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설정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혼 등으로 독립한 자녀가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2천400건의 사례와 7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 경찰청도 지난 9월부터 시행하는 3不(국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사기 단속의 주요 내용에 메신저피싱 범죄를 추가해 집중적 단속에 돌입했다. 범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과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걸까? 범인들은 ‘인터넷 계정의 주소록’을 노린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주변 사람의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킹을 통해 주소록에 ‘엄마 010-0000-0000’라는…
- 경기신문
- 2019-10-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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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