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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은 4천5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에는 해외여행 정보가 넘쳐난다. 여행객들이 다녀온 관광지, 호텔, 맛집, 쇼핑리스트 등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현지에서 응급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현지 구급차를 부르는 절차를 몰라 당황한다. 또, 힘겹게 현지 병원을 찾더라도 언어 장벽과 국내보다 비싼 의료비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여행자 보험을 확인해라! 여행사의 단체 보험을 무작정 믿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계획하고, ‘현지 의료비’, ‘국제 이송비’, ‘통역 서비스’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 보장액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지 의료비는 질병과 상해 각각 5천만 원 이상, 국제 이송비는 3천만 원 이상
- 경기신문
- 2019-08-25 18:39
기고/투고 [열린광장]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하향 필요성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하향인데 국민들은 앞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왜 하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 인정 및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또한 2항 피고인이 이후 부인하여도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기재 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의자가 부인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제도 때문에 검사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보다 비교적 증거수집이 쉬운 피의자의 자백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조서중심의 재판을 유도하는 기형적 수사구조를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 같은 내용을 경찰, 검사에게 중복으로 조사받아 연간 5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
- 경기신문
- 2019-08-22 18:01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단계별 대응모델, 가정회복의 선봉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행해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마련해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현장 초동 대응 강화지침에 따라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조사항목, 범죄혐의와 객관적 위험성을 중심으로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긴급임시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작년 대비 급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세밀한 수사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해자 격리 등으로 작년 대비 검거 및 긴급임시조치 건수가 약 400% 증가했다. 또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포시 가정폭력상담소와의 협업으로 이동상담소 운영 및 동행방문상담 프로그램을 구축, 상담전문가를
- 경기신문
- 2019-08-22 18:01
기고/투고 [특별기고]젊은 해공(海公)을 그리며

광주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헌양하는 ‘해공 민주평화상’을 제정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던가? 자치분권 시대를 이끄는 민선시장에게 주어진 제일의 덕목은 지역의 역사와 역사 속 인물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시 초월면에서 태어난 해공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다. 독립을 염원한 해공 선생은 1919년 3월 5일 제2차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해 일본에 저항하며 수많은 시민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만세 시위 이후 해공 선생은 26세의 나이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게 된다. 1919년 4월,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손길을 피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헌장을 공포하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다. 해공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의원과 내무총장을 맡으며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해방이 된 이후 26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해공선생은 민주주의 기초 확립, 민주세력 집결 강화, 책임정치 실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1956년 5월 한강백사장 유세에서는 무수…
- 경기신문
- 2019-08-20 18:43
기고/투고 [기고]3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우리 농촌 살리기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천194억 달러로 전 세계 250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지만 국내 농업·농촌은 화려한 경제지표에 어울리지 않게 늘 취약하다. 우리 농업의 주력인 쌀농사의 현실만 봐도 어려운 농촌의 경제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계속 되는 쌀 소비 감소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19만4천772원/80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내려가 올 7월 15일에는 18만9천784원을 기록했다. 특히 농업인과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는 2003년 829만 원에서 15년이 지난 지금 2천275만 원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처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우리 농촌은 신음하고 있다. 이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농촌 복구정책을 제안해 본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농업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가공산업 육성, 사료용 쌀 공급 확대, 수출확대 및 해외 식량원조, 직불제 지원 확대 개편 등이 그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여파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훼·한우 농가를 위해서는 품목별 선제적·
- 경기신문
- 2019-08-14 19:57
기고/투고 [특별기고]일본을 이기기 위하여

나의 부친은 일본강점기의 징용피해자이다. 아버지께서 간간이 말씀하시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일제강점기 어느 해 어느 날 일본은 고향인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분원리에도 어김없이 젊은이들을 강제 징용했다. 아버지는 일본 어느 탄광으로 끌려가서 채탄부로 일하셨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보여주신 사진에 아버지는 등이 달린 모자를 쓰시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식 바지에 신발을 신고 있으신 것도 있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듣고 바로 배에 올라 다음날 부산에 도착하셨다고 한다. 부산에서 걸어서 고향 분원까지 올라오셨다. 아버지는 평소 허리가 자주 아프셨는데 징용 때 탄광에서 오야지에게 맞아 그렇다고 몇 번이고 한탄하셨다. 일제강점기 당시 1930년대 우리나라로부터 나라 밖으로 나간 인구가 400만 명이나 된다. 200여만 명은 일본 본토로, 200여만 명은 북간도로 갔다. 일본에 간 조선국민은 8·15때까지 250여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200여만 명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거류민으로 남았다. 만주에 200여만 명, 소련에 남은 유민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선족, 고려인으로 남고 말았다. 블라지보스톡을…
- 경기신문
- 2019-08-14 18:48
기고/투고 [열린광장]청소년 노동인권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청소년들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로 PC방에서 노래방으로 옮겨 다니며 우정을 쌓고 있어 하루 노는데 최소 1만~2만 원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주는 용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각종 아르바이트 에 나서면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때로는 불합리한 처우에 처하지만 돈을 위해 참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부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하는 등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만 집중돼 있어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이들이 업주로부터 부당대우와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받더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다.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 증명서, 취직인허증, 친권자의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돈이 급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전단지 배포업무, 뷔페 서빙보조 등 일시적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고 경제불황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불합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등을 자주 접하지만 참을 수 밖에…
- 경기신문
- 2019-08-13 18:51
기고/투고 [열린광장]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재검토 해야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했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해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25만㎡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해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만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셋째,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일부 종토를 보존해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는 분당신도시 등의 개발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흩어…
- 경기신문
- 2019-08-13 18:51
기고/투고 [열린광장]두려움을 넘어 인생2막을 펼치다

오랫동안 근무하던 어린이집이 원아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나는 직장을 잃고 생활하던 중 우연히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알게 됐다. 마치 뿌연 구름 사이로 빛줄기가 보이는 듯 했고, 생활기술학교 면접을 본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길에서 다이아몬드를 주운 것처럼 너무 기뻤다. 첫 수업을 받으러 가던 날, ‘미용 문외한인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갖고 헤어미용과정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면서 나는 바쁜 수업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그러면서 나의 재능을 탓하거나, 나이를 탓하기도 하며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주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선생님들의 응원과 배움의 길을 함께 걸었던 29명의 학우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 포기하기 않고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버리고 “배움의 기회가 없었을 뿐, 배우면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심감을 얻게 됐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 경기신문
- 2019-08-12 18:58
기고/투고 [열린광장] 도서관, 문을 두드리다

지난 6월 내가 속한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은 무척 바쁜 날들을 보냈다. 어린이도서관의 열 번째 생일을 맞아 여러 가지 개관기념 프로그램들이 한 달 내내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장님을 동화구연가로 깜짝 변신시킨 ‘시장님 책 읽어 주세요’, ‘슈퍼거북’을 쓴 유설화 동화작가와의 만남, 환경문제 제기와 더불어 어린이의 성장 감수성을 자극한 북(BOOK)극곰 예술여행 공연, 전문 아나운서와 함께 한 아나운서 체험교실 등이 펼쳐졌다. 매 주말 쉬지 않고 진행된 개관 10주년 프로그램은 어찌보면 도서관 홍보에 좀 더 고민해 보라는 숙제를 준 것 같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 특정 프로그램에서 신청자가 예상 밖으로 너무 적었던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았고 내부회의에서도 큰 호응이 예상 됐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그런데, 막상 참여한 어린이들은 “벌써 끝났어요? 더하고 싶어요”라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서 더욱 아쉬웠다. 그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가 프로그램 개설요청도 있었고, 100명 모집의 공연프로그램은 182명이 참여해 어린이도서관 개관 이래 최대 인원수용이…
- 경기신문
- 2019-08-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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