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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미래형 고교학점제’ 최적 조건인 한국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교사들의 대규모 교육정책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는 정부가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점이수를 의무화하면서다. 이로 인해 선택과목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졌고,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던 외국에서 최근 교육정보화 환경구축으로 온라인 수업이 허용되면서 기존에 많이 채용했던 선택과목 교사들의 신분 문제가 교원노조의 새로운 투쟁 대상이 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고등학생의 개인적 진로와 삶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이 제도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정규직 국가공무원 교원제도에서 다양한 과목의 교원 확보가 어렵고, 충분한 교원 확보는 엄청난 예산 지출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교원들을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정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한 선택과목 교원을 모두 신규 채용하여 보충할 필요가 없다. 우선 가
- 경기신문
- 2019-05-06 19:23
기고/투고 [기고]약초 나라 한국

아스피린의 원료는 버드나무 잎이다. 버드나무 잎의 엑기스를 짜서 아스피린을 만든다.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는 1세기 전에 아스피린을 발견하여 그 약으로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아스피린이 처음 발견된 것은 바이엘사의 한 신입사원이 아버지가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신경통의 통증을 줄여 주기 위하여 아스피린을 개발하였다. 바이엘사가 아스피린으로 그렇게 성공하였기에 전 세계의 버드나무 잎을 채집하여 어느 대륙 어느 나라의 버드나무 잎이 약효가 가장 좋은 지를 연구하였다.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란 버드나무 잎이 전 세계에서 약효가 가장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버드나무를 가져다 독일에서 재배하여 엑기스를 추출하여 분석을 해 보았더니 한국에서 자란 잎과는 약성분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토양에서 자란 버드나무라야 약효가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10여 년 전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에 일행 중 송월주 스님을 위시하여 스님이 몇 분 계셔서 평양에서 휴전선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는 성불사(成佛寺)를 찾았다. 이은상 선생의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로 시작하는 이은상 시인의…
- 경기신문
- 2019-05-01 19:17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자! 가자! 도서관으로

봄을 맞아 공공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다. 각종 공연에서부터 만들기 강좌, 인문학 강좌 등 마음먹고 시간만 낸다면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속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행정 직렬로 공직에 들어와 20여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해 왔지만, 도서관 근무로만 치자면 이제 갓 7개월을 넘긴 신입직원이다. 사서 직렬인 팀원들이 도서관 업무에서는 한참 선배들이다. 도서관 직원들은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어린이도서관만 보더라도 다문화 북스타트 책놀이와 어린이스토리텔러 양성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 중이다.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면서 두 가지 인상 깊은 일을 경험했다. 먼저,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사서는 책을 대출해 주고, 책꽂이에 꽂고, 도서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직업군이었는데, 막상 도서관에 근무해보니 그 일은 사서의 수 많은 일 중에 한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서의 대출, 반납, 관리에 더해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 분석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수준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홍보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 경기신문
- 2019-05-01 19:01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최근 “음주차량이 있다. 흰색 x x x차량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주변 수색 중 음주 운전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차량 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만약 신고자의 신고가 없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CCTV에 녹화되거나 경찰관의 인지를 통한 범인검거가 아닌, 시민들의 112신고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한 예로, 전화금융사기 범인들의 통장모집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유기적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제보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신고는 경찰관이 모든 지역을 24시간 순찰하기 어려운 인력운영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경기도 내 평균 590명(2018. 7월 기준) 현실에서 시민들이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치안역량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치안활동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범대 구성, 합동순찰 등 단체의 자격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자발적 112신고나 블랙박스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 경기신문
- 2019-04-30 19:09
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최근 김학의, 故장자연, 버닝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이들 사건에 대해 부실, 외압수사를 논하며 경·검 수사를 믿지 않고 있고 경찰 관계자 등은 이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마저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수사구조는 검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관변호사 수임사건이나 검사 수사대상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을 왜곡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개선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그 해답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며 외국도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각 역할에 따라 서로 분리된 기관으로 발전해왔다. 영국·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민 802명을…
- 경기신문
- 2019-04-30 19:09
기고/투고 [기고]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재발방지 시급하다

인생의 전환점이 교차하는 졸업과 입학시즌이 지나가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충동적인 운전욕구로 인한 무면허 운전은 본인과 동승자는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마저 망각한 채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세 이하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5천822건이고 인명피해도 140명이 죽고 7천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명의 청소년이 사망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보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최근에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주요 사고 사례 및 유형을 살펴보자. 지난 2월 10일 대전시에서 선배(21)로부터 차를 빌린 10대 무면허 운전자(17)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를 지나는 남녀 일행을 덮쳐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3월 12일 심야 경산시에서는 만취한 17세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 경기신문
- 2019-04-28 17:26
기고/투고 [열린광장] 테러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경도된 테러범들에 의한 테러 사건이 일반 시민들이 집중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테러조직의 이념과 활동을 SNS,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과거의 테러양상과 달리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우방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슬람 과격 집단 등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한국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없어 테러에 대한 시민과 관계기관의 대처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에겐 옴 진리교로 유명한 도쿄 사린테러 이전에는 화학재난 관련 정보 공유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두 개의 독성정보센터만 존재 했다.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정부는 도쿄테러 이후 화학테러 사건에 대한 전문가 목…
- 경기신문
- 2019-04-24 19:45
기고/투고 [특별기고]국가경영과 인구정책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을 이룬 것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에서 나온 탁월한 지혜의 소산이었다.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었던 조정은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두자 왜군은 호남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133척의 왜선이 쳐들어 왔다.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이순신을 석방해 전라좌수영에 급파하자 그는 ‘12척이나 남아 있으니 필생즉사 사필즉생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명량(울둘목)에서 왜선 133척을 격파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전으로 대승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국가경영 전략은 무엇일까? 국가경영 정책을 세우려면 전략이 있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21세기를 살아갈 국가경영 백년대계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구상에서 살아질 위기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다. 즉 인구가 없으면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인구정책을 세워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의 총인구가 10년 앞당겨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하루속히 이에 대한 준비와 국가적인 대책을…
- 경기신문
- 2019-04-22 19:13
기고/투고 [기고]두레마을 봄 농사

신호철 박사는 두레마을의 농업을 지도하는 고문이다. 신 박사께서 두레마을에 감자 심기를 권면하셔서 지난해부터 감자 심기를 시작하였다. 신 박사께서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국립감자연구소를 소개하여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신품종 감자 씨를 소개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품종 감자 ‘아리랑’ 외에 3가지 신품종을 심었다. 지난해는 감자를 수확한 후 판매를 인터넷에 판매 광고를 하였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팔렸다. 올해는 심는 면적을 지난해보다는 3배를 늘였으니 생산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두레마을은 자연농업을 실시하면서 신호철 박사의 지도로 감자 농사 역시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방제 방법으로 감자 농사를 짓는다. 감자 같은 작물은 땅 속에서 자라는데 흙에 제초제를 뿌리면 땅이 오염되고 감자 역시 독한 농약인 제초제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자는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은데 그 껍질이 제초제에 오염되게 되면 껍질을 깎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감자에서 가장 영양분이 많은 부분을 버리고 속살만 먹게 된다. 우리나라에 감자를 처음 소개한 분이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인 것도 신호철 박사께서 일러 주었다. 신 박사
- 경기신문
- 2019-04-18 19:53
기고/투고 [기고]‘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부쳐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최근 발족됐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해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뤘던 18명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눠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해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4월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 경기신문
- 2019-04-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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