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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일상생활, 업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유형과 피해도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다. 해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침해범죄, 사이버금융, 사이버저작권침해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뿐 아니라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모욕 등 콘텐츠를 이용한 범죄도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사기는 한 해 9만2천636건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다. 인터넷사기는 금융계좌, 전화번호, IP 추적으로 결국 검거되더라도 피의자가 범죄수익 발생 즉시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피해금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직거래, 중고거래 등 사이버상 거래로 인한 범죄피해 발생 시 국민들이 특히 피부로 느끼는 이유이다. 경찰은 인터넷 상거래 중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이버캅’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거래 상대의 전화 또는 계좌번호에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신고 된 내역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결제버튼을 누르기 전, 판매자에 대한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간단한 조회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
- 경기신문
- 2019-04-01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사이버범죄 예방하려면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았다.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형의 사이버 금융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휴대전화 메신저에 가족 또는 친구 등으로 위장한 사기꾼이 전화기 고장 등을 핑계로 통화가 어렵다면서 1백만 원 이하 소액을 타인의 계좌로 급히 보내달라고 대화를 하는 수법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메신저 피싱 범죄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경찰서에 신고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도 대학생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이런 사기꾼들을 검거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하지만 워낙 피해사례가 급증하는데다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대포 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 추적이 어렵도록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이들을 모두 검거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 하에서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메신저로 가족 또는 친구 등으로부터 송금부탁을 받았을 때 연락 온 지인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이 지워져 있거나 지구본 모양
- 경기신문
- 2019-04-01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정쟁을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자!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엄살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진다. 특히 서민생활, 민생이 너무 어렵다. 식당마다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다. 북적이던 상가의 1층은 폐업과 재 개업이 악순환 되고 2층 이상은 여기저기 빈 가게에 ‘보증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오죽하면 그럴까. 일자리, 청년취업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2월 취업자가 26만 명이나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공공근로 같은 노인형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 명 증가한 때문일 뿐,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40대 취업자는 24만 명이나 줄었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15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었다. 실업률은 4.7%,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13.4%로 계속 치솟고 특히 청년층(만 15~29세)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4%나 된다. 전체 체감실업률과 청년층 체감실업률 모두 2015년 1월 통계
- 경기신문
- 2019-03-31 19:27
기고/투고 [특별기고]보육참여와 함께 키우는 미래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 작년 하반기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 의무 도입돼 마침내 올해 3월 국공립어린이집 사용률 100%를 달성하게 됐다.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취지는 어린이집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회계편의와 함께 보육서비스 수혜자인 부모들에게 ‘회계투명성’이라는 신뢰확보장치를 제공한 것이고, 부모에게는 당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인지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보육인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체계상 윤리경영, 투명성확보는 시대적 흐름이자 납세자인 도민에 대한 기본 행정 예의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안심보육의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구나 아이키우기 좋고, 아이낳는 것이 즐거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민선7기의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노력을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 경기신문
- 2019-03-28 19:34
기고/투고 [열린광장]‘스토킹 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stalking)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뿐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2018년 5월부터 112신고 접수코드에 스토킹코드를 신설하고 스토킹을 경범죄가 아닌 중요범죄로 다루는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전일 접수된 스토킹 신고 사건에 대해 일일 전수합동심의회를 개최, 현장 대응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 이후 안전여부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입법 미비에 따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 경기신문
- 2019-03-28 19:34
기고/투고 [열린광장]이천시의 북스타트 책꾸러미 선물

요즘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를 방문하면 ‘아가는 책을 좋아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북스타트 책꾸러미 무료 선물’ 이라고 적힌 초록색 종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홍보를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설명과 함께 시민분들께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두고 간 홍보지다. 지난달에는 출생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지와 함께 들고 간 책꾸러미 견본품을 보여주며 북스타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달에는 관내 병원 중 영·유아들이 주로 찾는 곳을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구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포함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40여 곳이 그 대상이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기에게 그림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선물해 주는 사업으로, 이천시에서는 6개월에서 24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책꾸러미 수령을 희망하는 분은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과 신분증을 가지고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이천시립청미도서관, 이천시립마장도서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
- 경기신문
- 2019-03-28 19:34
기고/투고 [열린광장]역사와 문화가 있는 행주산성 마을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제안

이제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고양시는 원당, 화전, 삼송, 일산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2개 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가 추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상반기내에 3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예상된 가운데 이에 부응해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행주산성 아래 성동마을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제안한다. 행주산성마을(성동마을)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위치하며, 면적 약 4만2천평에 인구 약 4백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국시대에 축조된 행주산성이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국수집 등 음식업종이 성업 중에 있으며 몇 년전 행주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고양시 미취학 학부모들의 관심지역이기도 하다. 산성 주변의 발전방향 모색과 행주산성역 유치 등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주민모임이 활동 중에 있다. 성동마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역사적 상징공간인 행주산성 진입부가 협소하고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점심시간대의 극심한 교통혼잡, 행주초 통학로,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 뒷길 등도 문제다. 셋째,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넷째, 기존 주택의 노후,…
- 경기신문
- 2019-03-25 19:48
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며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의미를 확대해보면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의미가 내재돼 있는 단어로 느껴진다. 이는 공직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으로 여겨지며, 공직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은 ‘청렴’이란 바탕 위에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된다. 부패와 비리로 물든 사회는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정약용 선생이 집필하신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관이라면 갖춰야 할 규율과 실천방안이다. 특히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쓰는 돈이 백성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자기반성과 청렴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렴은 돈에 의해 변형되는 사회를 깨끗하고
- 경기신문
- 2019-03-18 19:47
기고/투고 [열린광장]‘디지털 카메라’와 119

초등학교 졸업 후 소식이 끊겼던 동창생과 연락이 닿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몇 장 보낸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진을 찍은 기억도 별로 없거니와 집안 형편 상 그런 사진을 살수 없었기에 난생 처음 보는 자신의 어린 모습에 감회가 남달랐다고 했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던 시절에 사진을 찍는다는 일, 그리고 그 사진을 사서 보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중·고교 시절에는 사진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촬영 후 현상과 인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시대는 꽤나 오랫동안 지속됐다. 필름을 사용하는 시절이 지나고 디지털카메라 시대인가 했더니 각자의 주머니 속의 전화기에 탑재된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다. 번잡한 절차 없이 그저 손가락만 살짝 대면 최적의 화면을 즉석에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게다가 동영상 촬영도 가능한 세상이다. 사실 처음에 이런 환경에 접했던 119대원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각종 현장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소방대원에게 있어서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상황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혹시
- 경기신문
- 2019-03-18 19:47
기고/투고 [열린광장] 100년 전 그날의 소망을 가슴에 간직합니다

영통구에서는 100년 전 기미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및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3월 한 달 간 민원실에 작품을 전시한다. 100년 전 선비들이 그리던 기법으로 그린 문인화로 영통구 여성지원민방위대장 전말연 작가 등 6명의 애국시민이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그린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지도 작품과 수원의 독립운동가,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기원하는 작품, 수원 화성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00년 전 일제의 침략과 강탈에 대한 항거로 1919년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수원 지역에서도 성별과 연령, 빈부와 지식,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인 이선경(1902년 5월 25일~1921년 4월21일)은 숙명여학교 재학 중 학생 만세시위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구국민단에서 일하다 체포돼 8개월 만에 석방된 후 9일만에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수원 예기조합의 기생이었던 김향화(1897년 7월 26일~?)은 고종 승하시에 대한문 앞에서 통곡하기도 했고 33명의 기생들과 함께 서슬 퍼런 경찰서 앞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하다가 구속됐다. 나라 사랑하는 구…
- 경기신문
- 2019-03-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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