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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안전을 내손으로 지키는 방법
올해도 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피해를 입히며 큰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있는 반면 짧게 한 컷 정도 나오는 사건·사고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사고가 ‘주택화재’다. 주택화재는 큰 이슈가 되기에는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26.6%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상자는 놀랍게도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 설치에 관한 조항을 넣고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설치율이 43.33%로 2016년 대비 13.32%로 상승했으나, 노력에 비해 여전히 설치율은 낮은 수준이다. 먼저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실시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2009년 화재사망자 1천23명에서 2014년 1천6명으로 5년간 10.4%가 감소했으며, 설치율은 79.6%에 달하고
- 경기신문
- 2018-11-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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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혜택으로
현행법상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 ‘지휘복종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이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뀜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검찰은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양측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국민에게 있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복종관계로만 보여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찰은 중요사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주요 인사 등 사건에 개입하며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수사지휘로 인해 수사지휘 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내부에서도 소위 엘리트 출신들이 존재함에도 경찰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경찰 ‘깎아내리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으로 부족했다면 그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경기신문
- 2018-11-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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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화재를 예방하는 사소한 습관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사람들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산하의 단풍에 취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며 육체와 영혼 모두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난로 등 온열장비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또한 겨울철 소방장비를 재정비하고 화재취약시설 점검을 나가는 등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불조심 강조의 달’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매년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증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이 되면 화재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방화환경조성 행사와 각종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예전부터 매년 11월마다 찾아오는 연례행사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범국가적 실천행동 중 하나였다. 그러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통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예방은 누구나 관심을 가
- 경기신문
- 2018-11-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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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대응
올겨울은 역대급 한파가 될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와 점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량이 늘고 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겨울철에 전기난로, 히터, 열선, 전기매트, 화목보일러 등은 꼭 사용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최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고시원 거주자 A씨가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내가 자고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재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알려주는 물건은 무엇이며 초기 화재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다. 2017년 2월 4일 정부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이 통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있다. 가끔 뉴스에 종종 주택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
- 경기신문
- 2018-11-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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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2019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는 절차로서, 법안과 예산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올해에는 필자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그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치렀다. 특히 꼼꼼하게 확인하고자 한 부분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였다. 기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출범한 것이 2017년 7월 26일인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 하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홍보 수단과 비용,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 경로가 부족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나 중
- 경기신문
- 2018-11-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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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지도자의 8가지 덕목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에 걸맞은 지도력이 요청된다. 위기를 맞았으면서 평소와 같이 우유부단한 지도력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위기에서 그에 걸맞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만다.위기를 극복하는 지도력으로 8 가지 덕목을 지적한 글이 있다. 첫째가 예측하라다. 지도자는 언제나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여 그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바닥을 살펴라다. 민초(民草)들의 마음을 잘 읽어 바르게 지도함이 지도력의 근본이다. 세번째는 지도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하들에게 시키려 들어서는 안 된다. 앞장서서 위험을 온몸으로 부딪쳐야 한다. 네번째는 공격하라다. 이 말은 공격 정신이 없이는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다섯째는 사기를 올려 주라다. 자신의 주장대로 국민이나 사원을 선동하지 말고 국민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다. 선동으로 움직이는 대중은 판단력을 잃을 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잃게 된다. 여섯째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다.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상대의 자질을 잘 파악하여 그…
- 경기신문
- 2018-11-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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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 나가자
음악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다.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여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제한되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일반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였다. 평생 음악만 공부하여 왔는데 회사에서 맡은 일은 음악과는 전연 관련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기에 그 회사를 자신의 재능에 어울리는 곳으로 바꾸어 보기로 하였다. 그는 자신의 상사에게 회사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악단을 조직하자 건의하였다. 마침 회사도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하던 중이었다. 이에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사원들 중에서 단원을 모집하여 악기를 마련하고 연습실을 마련해 연습에 들어갔다. 그는 악단의 실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악단은 점차 틀이 갖춰졌고 실력 역시 향상되었다. 2년이 지나자 그 도시에서 수준 높은 악단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 더욱 분발하여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견줄 수 있는 실력을 쌓았다. 그는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지휘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시대에 대학 졸업장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호구지책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어느 자리…
- 경기신문
- 2018-11-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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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양생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찬바람이 바스락거린다. 이미, 출근길 옷차림은 초겨울이다. 노동자는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매년 동절기(12~2월)에는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질식재해자는 322명으로 이 중 191명이 사망했으며, 건설현장에서 81명이 사망하여 질식재해 사망자의 42.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다. 월별로는 12월에 23명(12%)이 사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하였으며, 건설현장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16일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층에서 야자 열매 숯 난로 교체작업 중 사망했다. 이보다 열흘 전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일 옥탑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피워놓았던 대나무 숯 난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 경기신문
- 2018-11-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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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미치면 미친다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있다. 처음의 미친다는 미칠 광(狂)의 미친다 이고 뒤편의 미친다는 도달한다는 의미를 지닌 미칠 급(及)의 미친다 이다. 남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할 때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 미친 사람”이란 말이 때로는 칭찬이나 찬사가 될 수가 있다. 한문에서도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쓴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하였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미쳤다는 말을 할 때면 그 말을 칭찬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7년 전인 2011년에 퇴직금 12억 원을 몽땅 털어 돌산을 구입하여 콘테이너 하나 놓고 시작하였다. 그때 친구들도, 교인들도 김진홍 목사가 미쳤다 하고, 치매 걸렸다고 하였다. 70 나이에 안정되게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땅에 전 재산을 투입하는 모습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대답하였다. “미친 것이 아니다. 가장 정상적
- 경기신문
- 2018-1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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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검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도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제도 등을 바꿔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가 지날수록 전·현직 검사와 관련한 각종 부패,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경찰에 대해 사법통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폐해가 우려 된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국민정서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각종 정치적인 사건과 맞물린 일련의 검찰 관련 사건들은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현재 이 순간에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라면서 독단적인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등 국민을 향한 피해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제는 반드시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 경기신문
- 2018-11-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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