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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편 우리 소방조직에 있어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11월 한 달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화재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11월은 소방에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동시에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에서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불조심 포스터 전시회, 유형별 소방안전교육, 소방가족 이동체험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등 시민이 참여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불조심 강조의 달 관련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도 화재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전열기구 사용주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가족을 위한 불조심 안전교육 등 대단한 것이 아니다. 특히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주택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이제 필수이자 의무이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와 감지기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 경기신문
- 2018-11-14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는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3364명이 다쳤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음주운전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그 대책을 주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음주사고 다발지역, 시간 등을 분석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30분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SPOT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음주운전 방조자도 함…
- 경기신문
- 2018-11-14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손자병법과 119

과거에는 논어, 맹자 등을 비롯한 동양의 고전을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의 척도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이외에도 중용, 대학 등 제목만 들었던 수많은 고전 중에 가장 친숙한 책이 있다면 ‘손자병법’일 것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구절은 이 시대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 백 번을 이길 수 있으며, 전투를 하려면 적어도 자신과 상대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백전백승을 설명하기 위하여 손자병법에는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면 일승일패요. 적의 상황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른다면 매번 패한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차선이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하였고 피할 수 없다면 싸우되 이겨놓고 싸우라 가르친다. 아무리 허약한 상대와 싸울지라도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기왕이면 싸우지 않고 이기라는 의미이다. 크고 작은 화재현장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소방대원에게…
- 경기신문
- 2018-11-13 19:42
기고/투고 [특별기고]‘수능 수험표’ 할인은 ‘고3 학생’으로 바뀌어야

지인의 딸은 2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소 좋아하던 미용기술을 익혔다. 지금은 시내에 있는 헤어숍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의 이야기다. 수능을 치룬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테마파크인 L월드에 놀러 갔는데 수능 수험표를 가진 친구들만 할인 혜택을 받고 본인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인의 딸은 자존심이 상해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회가 고3 학생들에게 보내는 위로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보지 않은 고3 학생들, 그들의 소외감은 60만 명 수험생에게 쏟아지는 관심 속에 늘 가려져 있었다. 정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공정과 정의로움이 1순위 가치로 꼽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다. 지난 8년간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리고 현재 고양시장으로서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꼽는 가치 역시 ‘사람’과 ‘정의로움’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학교의 울타리를 갓 벗어난 학생들마저 차별과 불공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
- 경기신문
- 2018-11-13 19:42
기고/투고 [기고]생명산업, 가평농업의 희망을 찾아서

2018년이 흘러간다, 두달여 남았다. 바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때론 송년회에 참석하곤 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2019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서로가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2018년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한해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성과도 많았다. 우선 봄에는 동해(凍害)와 가뭄으로 많은 농업인들의 애를 태웠다. 가뭄이 끝나자 여름에는 폭우로 인하여 또 한번 마음 고생들을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짓기가 쉬운 것은 아닌것 같다. 농민들은 하늘을 보며 가뭄과 폭우에 울고 가을 풍년에 한껏 웃는다. 지난 6일에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개최한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가평군이 수상을 하였다. 2015년 장려기관, 2017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18년에는 경기도 농정평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힘을 모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혼자서 준비하여야 한다. 평가자료를 꼼꼼히 챙길 때 모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업무를 준비했던 나로서는 더없는 영광이었다. 또한 2017년 정부포상 3명(대통령2·국무총리1) 수상에 이어 9
- 경기신문
- 2018-11-13 19:27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은 수사구조개혁을 원한다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Prosecutor(소추자)로 통칭돼 본연적 역할은 기소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운영돼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돼 있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까지 발표됐지만,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이 늦어져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다가 지난 10월18일 사개특위가 구성돼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다툼이 아닌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2월 국회의장실 설문 조사 결과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 67.6%(한국리서치),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 결과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 69.4%(문화일보)
- 경기신문
- 2018-11-07 20:49
기고/투고 [기고]무심코 버린 담배 꺼진 불도 다시 확인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도 잠깐 인사를 하나 싶더니 겨울 같은 추위가 계속 되고 있다. 건조해진 날씨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발화요인은 1위 작동기기(1만4천928건), 2위 담뱃불(6천898건), 3위 불꽃·불티(6천342건)로 나타났다. 그중 담뱃불은 57명의 사망자와 358명의 부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혔다. 우리 인천에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341건의 화재 중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195건으로, 전체화재 중 2위에 해당하는 발화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큰 인기로 라이터 등 화기 사용이 줄어들면서 2016년 319건, 2017년 2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화재 원인 중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담뱃불 화재에 대해 우리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재활용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신원 미상인이 피우다 버린 담배 불씨가 재활용 파지에서 훈소하다 화재가 난 것으로 조사됐고, 송도국제도시의 또 한 아파트 단지 상가시설 재
- 경기신문
- 2018-11-06 20:12
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별해 권한을 부여했고, 독일만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검찰은 자체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경찰이 시행하고 검찰은 순수하게 법률적 통제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에 관해 수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의 시작, 영장청구, 기소여부, 공판 집행 등 수사 관련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함으로써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함이 필요하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
- 경기신문
- 2018-11-06 20:04
기고/투고 [열린광장]11월 11일 11시, 턴 투워드 부산

11월 11일 하면 흔히 친구나 연인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를 떠올리지만, 11월 11일 11시라고 하면 아주 다른 의미가 된다. 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올리는 국제 추모행사, ‘턴 투워드 부산’. 이런 행사가 왜 부산에서, 11월 11일에 열릴까? 부산에는 한국전쟁으로 전사한 유엔 참전용사들이 영면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또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일로, 미국에서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자 영연방국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다. 즉 ‘턴 투어드 부산’은 부산에 안장돼 있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향해, 국제인 기준의 현충일인 11월 11일에 추모로 하나가 된다는 뜻을 모아 11시, 1분간 묵념하는 추모행사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돼 이듬해인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됐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 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아직 ‘턴 투워드 부산
- 경기신문
- 2018-11-06 20:04
기고/투고 [기고]2040년경 세계를 주도할 빅 4

미래학자들은 20여년뒤인 2040년 세계를 이끌 4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하지만 이밖에 우리가 갖고있는 5가지 조건도 근거로 제시한다. 1,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을 지닌 국민성(National Character) 2, 한국인들의 남다른 교육열 3, 높은 기술 수준 4, 700만에 이르는 한국의 해외동포들의 네트워크 5,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역할 오늘 글에서는 이중 한국인들의 높은 기술 수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를 일컬어 격세지감이라 일컫는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세계가 알아주는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0여 년 전만 하여도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40년 가까운 세월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신음하다 1945년 해방되는가 하였더니 해방의 기쁨도 채 누리기 전에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급기야는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운동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극심한 소용돌이 중에서도 꾸준히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이제는 기술한국이란 칭호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런…
- 경기신문
- 2018-11-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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