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 고양시,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청소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
파주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분야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다음달 7일까지 5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총 120건, 5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측량·도면·내역을 작성하게 되며, 안전이 우려되고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설계를 통해 올해 건설 분야 설계·발주·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술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업무 습득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합동 설계를 통해 2억 9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억 1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란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파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을 통해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파주시는 기본사회 정책의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파주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 및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
파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안을 2025년 제1호 공식문서로 결재하고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액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투입 자금 전액이 파주시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될 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84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파주시의 교통, 환경,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예산확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더 나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예산으로는 조리읍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 사업에 17억 9000만 원, 대원1리 배수시설 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대원리 삼송정체구간 개선에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또 운정역 보행데크 설치에 13억 원, 운정숲속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에 10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에 7억 원, 한길지하차도 노후 터널등 LED 교체에 7억 원, 운정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설물 정비에 8억 3000만 원, 광탄면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에 4억 원이 배정되는
박정 의원(민주·파주시을)은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억 원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열리게 된다. 아울러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금정22길 일원은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사업에도 17억원을 확보돼 조리읍 뇌조리 일대 279-5번지 일대 도로가 확장된다. 이곳은 평소 협소한 교량폭 탓에 발생해 온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았던 곳으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파주을 지역내 도로환경개선과 도서관, 친수공간, 배수펌프장 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박정 의원은 “계엄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연말민생이 어려웠다. 파주시민의 일상회복과 살림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경기도, 파주시와…
파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투입해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봉일천교 하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릉수변광장 안에는 순환형 산책로, 수변광장 조성, 야외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조리읍, 금촌동 주민들의 오랜숙원이었던 ‘공릉천변 내 공중화장실 조성’을 우선 진행키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공중화장실 조성 공사에 돌입했다. 공중화장실에는 위급 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됐으며,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주위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정정희 도시관리과장은 “공릉천과 어우러진 수변광장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릉수변광장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올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농민기본소득 약 92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약 48억 원 총 140억 원으로 농업인 1만 6808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6월과 12월에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됐으며, 총 1만5740명이 지원받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보상하고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10월 처음 시행되어 4분기분이 1068명에게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이 통합되어 지원될 예정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어민만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거주지역, 거주기간, 영농기간 및 소득 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군 장병 할인업소 181곳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장병 할인업소란 군 장병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며, 지정된 업소는 할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군 장병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폐업·미이행 영업장 등을 제외한 181곳(일반·휴게음식점 144개소, 숙박업 16개소, 목욕장업 7개소, 미용업 14개소)이 군 장병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군 장병 할인업소가 QR코드로 기록한 할인 실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다. 인센티브 물품은 영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50L 종량제봉투로 선정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군 장병 할인업소 사업은 군 장병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관내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지원책 등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