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1차 조사 때처럼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김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증거 보강 작업을 진행한 공수처는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0월 말 사건을 이첩 받아 손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압수물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가 있는지가 이번 2차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3일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의 진술과 손 검사의 진술 간 모순점도 추궁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이 오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 전했다. 지난 2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여 조사를 진행,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의혹의 실마리인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사건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재소환 여부를 배제하지는 않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한편 당시 함께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토대로 손 검사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네 번째로 입건된 사건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 인권보호관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상대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9시 45분께 김 의원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김 의원과 조 씨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오갔던 고발장 등 관련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바탕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입 여부 및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간 유지해온 입장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녹취록에서 언급한 ‘저희’라는 말 역시 검찰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다. 김웅 의원은 “기억나는 건 기억이 나고 기억나지 않는 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정적인 얘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상당한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열람 등사를 신청했기에 나오면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고발 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상식이 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3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수처로 소환된 김웅 의원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손 검사와 달리 공개 출석한 김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대서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싸울 것이다.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 전 총장이 지시·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고발 사주란 내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3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김 의원이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 씨가 고발장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2020년 수원중부경찰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수원중부서 2층 비전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는 정희영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권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리로 인권시책 추진사항과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수원중부서의 다양한 인권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만족해하면서 시민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인권에도 우리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우리경찰은 국가인권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열린자세로 수용해 오고 있다”며 “경찰활동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준수하고 국가인권위 권고 건수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국내 핸드볼인들의 인권 문제와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한 ‘핸드볼 인권보호센터’가 설립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핸드볼계 인권 문제와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핸드볼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핸드볼 인권보호센터’는 협회 간섭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 지위의 기관으로 핸드볼 선수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회는 센터 운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전문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혜명’과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핸드볼 인권보호센터는 핸드볼계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센터는 폭력 및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포함) 관련 사건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며 협회 및 핸드볼아카데미와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핸드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를 통한 각종 비리 및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는 온라인, 방문, 우편 3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